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문화시설(도서관, 문학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센터, 공연장 등)운영 및 관리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임원의 구성 등) 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재단의 임원은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구의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하며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다.
⑥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출자ㆍ출연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6. 그 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사람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이사회는 선임직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재단의 사업 등과 관련하여 회계부정 등 부당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업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며 이사장의승인없이 겸직할 수 없다.
③ 선임직 감사는 재단의 회계부분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임원 등의 보수) ① 직원의 보수는 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8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구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된다.
제23조(감독·보고·감사)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과 구의회가 재단업무에 대한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경영실적평가)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재단에 대해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