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5조제4항의 부담금 면제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1.10.20.>
② 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산정기준, 강제징수는 법 제5조·제5조의2 및 제5조의3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고,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은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경기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경기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에 있는 시·군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 경기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 외에 있는 시·군은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
⑤ 시장·군수가 부과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1.10.20.]
제2조의2(부담금 산정자료 제출 고지) 시장·군수는 개발사업 승인 시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자료 제출 등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0.20.]
제2조의3(징수교부금 교부) 부담금 징수의 비용은 시·군 부담으로 하고, 도지사는 그 처리비용으로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0.20.]
제2조의4(부담금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 적법하게 부과·징수된 부담금이 분양취소 등으로 인해 환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환급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여부를 결정하되 환급가산금은 환급결정일 다음 날부터 가산한다.[본조신설 2011.10.20.]
제3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만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
3.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중 과오납환급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④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
⑥ 이 특별회계의 운영 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5.1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감면한 부담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