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 도로관리청
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제1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2. 구청장이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제41조제2항과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의 을지에 대한 점용료와 같다. 다만, 제2조 제2호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
제4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연 4회 이내
1.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납부할 금액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른
제5조(점용료의 감면율) 구청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서의 도로의 점용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80퍼센트로 한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0.31.>
제7조(준용) 점용료의 부과힝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
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