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과태료
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점용허가) 영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
2. 구청장이 재래시장의 시장현대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래시장 내 차양시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의 분할 납부) ①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또
는 「지방세법」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납부 잔액에 대하여 「지방재정
법 시행령」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제41조 각호의 1에 해
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된 법인으로서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영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추진을 위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의 전액 면제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의 감액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시행규칙 제21
4. 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4분의 1의 감액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준용규정) 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
초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