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하는 부천시의 구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건축심의) 시장은 풍치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용도제한) 풍치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영부표 제4항(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와 제7호 내지 제9호(사진관, 독서실, 표구점, 예능계 강습소 제외)의 건축물. 다만, 주거 풍치지구로서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 생활지역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지구는 제외한다.(단서조항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그 범위를 정하여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를 제외한다.
17.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철물점.
제5조(건폐율) 풍치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4로 한다.
제6조(건축물의 높이) 풍치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대지안의 조경) 풍치지구 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당해 대지면적의 4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9장의 규정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30㎡로 한다.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65㎡로 한다.
제9조(대지안의 공지)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담장 및 바닥면적이 30㎡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 : 2미터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1.5미터
제10조(지구의 세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 미관지구 :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2. 제2종 미관지구 :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등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3. 제3종 미관지구 :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
4. 제4종 미관지구 :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
5. 제5종 미관지구 :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이외에 그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
제11조(건축심의) ①시장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책,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용도제한) ①제1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도매시장, 소매시장(백화점, 쇼핑센타, 대형점 제외)
2.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9. 자동차 관련시설(영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제외)
②제2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③제3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④제4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⑤제5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내에 건축하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제13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6.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로 한다.
제14조(대지안의 공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 안에서의 도로폭 15미터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건축물의 높이) 미관지구(제4종 미관지구를 제외한다)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3층 이상이어야 하고, 제4종 미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3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건축물의 규모) ①미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다음 표에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접하여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 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위 미터)
②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위 : 제곱미터)
제17조(건축물의 모양)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 구조, 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에서는 굴뚝, 환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④미관지구 안에서는 부속건축물은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용도제한) 교육연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영 부표 제4항(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와 제7조 제8호 및 제9호중 장의사, 동물병원
제20조(건축심의) ①시장은 업무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용도제한) 업무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22조(건폐율) 공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공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24조(대지안의 공지) 제1종 공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5미터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3미터
제25조(용도제한) 공항지구 안에서는 영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과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26조(건축물의 높이) 시장은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구역의 세분) 건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구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비교적 큰 구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제28조(용도제한) ①제1종 재해위험 구역 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②제2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③제3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제2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제29조(건축물의 구조제한) ①제1종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제2종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제3종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30조(대지안의 조경) 법 제9조의 2 제2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식수 등 조경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제31조(조경공사의 예탁) ①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이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은 식수 부적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대신에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 분재, 조경 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미술장식품의 설치) 시장은 영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공동주택, 묘지관련시설, 군사시설,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및 공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
제33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39조의 2 제1항 및 영 제8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13.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영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 100㎡ 이상
제34조(용적률) 법 제40조 제1항 및 영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1990.06.11>
2. 일반주거지역 : 300%이하(단, 주거용 건축물 건축시는 400% 이하)
13.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지정이 없는 곳,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영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구역 : 300% 이하
제35조(용적률의 완화) ①법 제40조 제3항 및 영 제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공원, 광장, 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6조 제1항(제34조)에 의한 해당용적률의 2배로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6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 제53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완화 대상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제37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건폐율)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다음 식에 의한 건폐율로 한다. 다만, 주거전용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과 풍치지구 및 공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1을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한다.(나)-대지면적 건폐율 = (가)+{(라)-(가)} × ------------(나)-(다)(가) :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존 건폐율(나) :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다) :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완화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라) : 10분의 9(완화시의 최대적용 건폐율)
제38조(용적률) ①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의 1이하의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 이하로 한다.
②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제1항에서 적용하는 용적률이하로서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다음 서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배수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면적---------------------당해 대지면적
제39조(대지면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40조(대지안의 공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0.5M 이상으로서 영 제92조 또는 이 조례 제9조 제14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41조(기능상 부득이한 증축 등) 건축물의 기능상(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구조부, 실ㆍ설비)등은 제37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과 종전 규모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제42조(기능)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영 제9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 조사 또는 건의한다.
제43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부천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47조(소위원회) ①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전문위원) ①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건축, 도시설계 및 도시계획, 조경, 회화, 조형, 예술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9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5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출석수당 및 심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52조(비밀 준수) 위원회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구들온돌) ①연탄을 사용하는 구들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건축물의 온돌공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연탄을 사용하는 구들 온돌을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54조(온수온돌) 온수온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건축물의 온돌공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수온돌 기능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55조(국기게양대의 설치) 제1항에 의한 국기게양대는 화재 등 위급한 때에 인명구조용으로 쓰일 수 있게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등 피난설비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56조(적용의 특례) 이 조례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으로 인하여 풍치지구, 미관지구 및 공지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로서 기준면적의 10분의 5 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4조 단서 제15조, 단서 제17조 제3항 및 제34조 제2항의 규정은 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조례) 부천시 조례 제315조(78. 12. 10) 풍치지구 건축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을 적용한다.
4.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영 제18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로서 기준 면적의 5/10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로서 기준 면적의 5/10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1982.05.07 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4.07.29 조례 제6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4.07.29 조례 제6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5.05.31 조례 제71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4.07.29 조례 제6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5.05.31 조례 제71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7.10.14 조례 제8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0.01.04 조례 제1021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0.01.04 조례 제1021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6.11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