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
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
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
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4. 기반시설부담금의 봉화군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6조(운용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6.10.20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