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우리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군관리계획, 기타 군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6.17.>
② 군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같다) 또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은 관련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이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제안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한 후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공보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 홈페이지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 안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삭제 <2009.6.17.>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공유재산관리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규칙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규칙에 의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5.2)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3.1., 2009.6.17.>
1. 건축선의 지정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 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07.3.1.>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6.17.>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에 우려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 삭제 <2007.3.1.>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입목본수도조사방법 별표27에 의함)
2. 경사도가 3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경사도 조사방법 별표27에 의함)
3.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표고 50미터 이상의 토지로서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고산정의 방식은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07. 3. 1)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다만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등급이 구분된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6.17.>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의한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신설 09.6.17)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 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미만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 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6.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6과 같다.
제31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3.1.>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2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3.1.>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4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3.1.>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3.1.>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6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7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도시계획원회의 심의를 거처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 할 수 있다.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개정 09.6.17)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3.1.>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기타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 (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 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등 미관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5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3.1., 2009.6.17.>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 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9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제2항제5호 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3.1.>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법 제37조제3항의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법 제37조제3항의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법 제37조제3항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4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경관지구(군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09. 6. 17)
제5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17.>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분의 40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분의 60 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00분의 60 이하
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 산업단지: 100분의 80 이하
제58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 한도의 100분의 40까지 건폐율을 낮출수 있다.
제59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로 한다. <개정 2009.6.17.>
제60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묵의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하로 한다. <개정 2009.6.17.>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100분의 80 이하(개정 09.6.1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2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와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00%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제63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6.17.>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호의 규정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00분의 130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00분의 120를 곱한 비율
제64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 )/(1- α)〕×(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기능) 군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중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종합민원과장, 건설방재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1 이상 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9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3.1.>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20조제2항, 제55조제5항 및 제57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2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 하여야한다.
제74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6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7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8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8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제8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28과 같다. <신설 2005.12.7.>
② 제1항의 과태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은 과태료부과 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년도에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인근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82조(이의제기 등) 법 제1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제8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해남군도시계획조례 및 해남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
에관한조례, 해남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
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준도시 지역내 취락지구 개발에 관한 행위제한 및 경과조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부칙 제17조의 규정에의거 기존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용도별행위제한 및 건축물 건폐율.용적율 등은 이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개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의 토지소유자는 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그 토지를 이용하여
야한다
②개발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한다
③주거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71조1항 규정에 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해남군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④상업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7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일반상업지역내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해남군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일반상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⑤공업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7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내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해남군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일반공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⑥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71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내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해남군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보전녹지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⑦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의 분할제한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용도구획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주거지역 - 단독주택용지에 있어서는 100분의60이하
- 연립주택용지에 있어서는 100분의40이하
- 공동주택용지에 있어서는 100분의30이하
나. 상업지에 있어서는 100분의60이하
다. 공업지에 있어서는 100분의60이하
라. 녹지에 있어서는 100분의20이하
2. 용적율
-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주거지내 - 단독주택용지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이하
- 연립주택용지에 있어서는 150퍼센트 이하
- 공동주택용지에 있어서는 2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내에 있어서는 2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에 있어서는 60퍼센트 이하
마. 용도구획의 지정이 없는 구획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3. 대지의 분할제한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은 아래와 같다
가. 주거지에 있어서는 60제곱미터 이상
나. 상업지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 이상
다. 공업지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 이상
라. 녹지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 이상
마. 용도구획의 지정이 없는 구획에 있어서는 60제곱미터 이상
부칙<2005.12.7>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