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군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교육경비지원사업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교육경비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학교 정보화 및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기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군수는 해당 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국비·도비 보조사업 등 특정재원사업으로 군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②예산 지원액은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군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제4조의2(지원금의 신청) ①학교의 장이 교육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예산편성 이전까지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교육장은 초·중학교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의 교부신청 등) ①군수는 교육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고,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교부결정) ①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다.
4. 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군수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지원금의 교부를 통지할 경우에는 초ㆍ중학교의 장에게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통지하고, 고등학교의 장에게는 직접 통지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신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되, 초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의 변경·취소) ①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9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11. 조례 제2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1. 02.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