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시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 시가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 관계국장 2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인, 각급학교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공무원 2인,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자 1인 등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과장이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내용 및 자료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
제9조(보조의 신청 등) ①시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5)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
제11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제12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
조금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
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경산시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15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