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보고·검사) ①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 한 사람,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 한 사람 등,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하는 사람,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는 사람,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 하는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방류수수질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도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의 징수 등)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