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br/>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br/>2016년9월29일<br/>전 라 남 도 지 사<br/> 1. 조 례 명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br/> 2. 개정이유<br/> ○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변경한「지방재정법 시행령」이<br/>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br/> ○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서 중복 규정한 내용 삭제<br/> 3. 주요내용<br/>○ 조정교부금의 정의 개정(안 제2조)<br/>- 상위법에서 정한 조정교부금의 정의와 종류, 용도를 규정 <br/>○ 조정교부금의 종류 및 재원 삭제(안 제3조, 제4조)<br/>-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 삭제<br/>○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기준 변경(안 제6조)<br/>-「지방재정법 시행령」제36조 제3항 규정의 배분기준 적용 배분<br/>- 상위법에 규정된 배분비율 삭제 및 지방소비세 산정기준 명확화<br/> · 100분의 50 → 인구수, 100분의 30 → 징수실적, 100분의 20 → 재정력<br/> · 지방소비세의 징수실적 배분기준을 시군의 도세징수실적 비율로 배분<br/> 4. 개정 조례안 : 붙임<br/> 5. 의견제출<br/>○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의견 제출 사항<br/>-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br/>-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br/>○ 의견 제출할 곳<br/>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세정과<br/> (전화 : 061-286-3621, FAX : 061-286-4759, 이메일 : gh4027@korea.kr)<br/>○ 의견제출 방법<br/>-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전라남도 홈페이지 게재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