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이라 한다) 및 영·시행규칙에서 위임되는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영 제2조제2항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용또는 폐기물로부터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영 제
8.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폐기물중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5에서 정한 품목 또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9.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생처리 가능 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토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영월군 관할구역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 영 제6조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하며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제5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필요한 인력, 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자체수집, 운반처리자 지정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3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생활폐기물 자체수집, 운반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이를 지정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로 하여금 자체수집 및 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지역단위별로 군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지역단위별로 신청시
3. 배출자가 서로다른 쓰레기를 함께 보관하는 동일건물내에서 신청할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활폐기물 자체수집, 운반처리자가 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기준과 방법 등이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등) ①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6조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을준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대행비용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제4항의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 및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쓰레기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쓰레기"라 한다)와 재생이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쓰레기로 분리하여 보관 배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등으로 구분·보관하며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부패성쓰레기는 비닐봉지 등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모기등 해충의 번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장소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배출된 쓰레기를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하천변, 계곡,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설치 관리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하여 대형 쓰레기통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을 통한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간에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청결유지의무 불이행자 조치명령 등) 제11조의2 (청결유지의무 불이행자 조치명령 등)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명령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폐기물보관시설의 용량부족으로 폐기물을 적정보관하지 못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때
제12조(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방법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수거일에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되 주민의 희망에 따라 분리장소 또는 용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④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이사 또는 정원손질 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며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 관광지용봉투, 음식물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및 골목길 등의 폐기물을, 관광지용봉투는 행락지 폐기물을, 음식물용봉투에는 음식물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나 고밀도폴리에텐에 생분해성물질을 30퍼센트 섞어 제조한 생붕괴성봉투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소각용은 미색, 매립용은 흰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관광지용봉투의 색깔은 주황색, 음식물용봉투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하며, 군수는 쓰레기처리방법의 개선등이 필요할 때에는 색깔을 달리하여 제작 활용할 수 있다
③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2와 같다.
제15조(봉투제작 방법 등)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되, 필요에 따라 광고주유치등의방법을 통하여 제작 공급할 수 있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군의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은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3과 같다.
제16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 관광지용봉투, 음식물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업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여 활용한다.
③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 및 리단위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공급할 수 있다.
제17조(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매소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이하"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의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정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쓰레기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②판매자는 군수이외의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쓰레기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제19조(판매소지정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0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등) ①군수는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③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와 대행계약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물량에 대하여는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사업장 배출시설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자가처리자의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반입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부대·공공기관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을 최종 반입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⑤군수는 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관리대장을 비치·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이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고 봉투에 담을수 없는 일시적 다량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준하여 수수료를 정한다.
②제1항 제3호의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폐기물이 수집·운반·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쓰레기봉투가격은 별표7과 같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를 무료제공하는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세대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의견진술) ①군수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간,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24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군수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피처분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 부과기준) ①과태료금액의 부과기준은 별표8과 같다.
②과태료부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염지역 및 훼손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관리지역 : 도시, 농촌 주거지역, 상업, 공업지역, 도로변 등
2. 특별관리지역 : 문화유적지, 관광지, 산림, 하천, 공원, 농경지 등
제26조(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28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쓰레기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 ①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금액의 50퍼센트 상당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또한 신고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시 건당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현금지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해당 금액 상당의 쓰레기봉투로 대체 지급할 수있으며 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②신고인은 폐기물투기자에 대한 인적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차량등을 이용하여 투기하였을 때는 차량번호 및 차종등을 병행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신고자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능력이 있는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
제31조(재활용가능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군수는「재활용법 시행령」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제32조(권한위임) 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월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 및 영월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및징수에관한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
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정하여진 각종 행정처분은 이 조
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수수료 및 과
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1.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