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계 실ㆍ과장급이상 공무원과 시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직능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기타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때에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안건배부 등) ①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공무원ㆍ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