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기록) ①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1과 같다.
②개인별 인사기록은 임용권자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3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하되, 당해 공무원이 임용권자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신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관하여야 하며, 퇴직한 공무원을 재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 임용권자는 신 임용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이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를 증명할만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기록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전보 또는 전직금지기간 기록)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 간 전보가 금지된 자 또는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 간 전직이 금지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 비고란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전보 또는 전직이 금지된 자 임"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통계보고) 시장은 영 제10조의2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에 관한 통계를 보고할 때에는 작성기준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특별승진 또는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특별임용(승진·전직) 시험요구서(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서식)에 의하되 이에 첨부할 구비서류는 별표2와 같다.
제8조(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자는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9조(응시년령) ①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3급 을류 이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제2항제1호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시험구분
급류
공개경쟁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3 급
4 급
기능직 7등급 이상
5 급
기능직 8등급 이상
20세 - 45세
18세 - 40세
18세 - 35세
20세 - 45세
18세 - 40세
②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 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0조(응시학력) ①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3에 규정된 특수직급에 대한 특별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은 동표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74. 7. 8>
②임용권자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에 한하여 응시학력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74. 7. 8>
제11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제11조에 규정된 특수직급에 대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4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의 결원보충이 곤란할 경우에는 별표5에 규정된 전공학과를 이수한 자를 신규임용 및 전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이나 응시학력을 적용함이 극히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4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년령 이나 응시학력을 따로 정하여 시험요구를 할 수 있다.
제13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 제8호, 제9호서식)에 별표6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응시자는 제3차 시험(기능직공무원시험인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응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대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의 가짐) ①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이하 "임용법"이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신규임용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로부터 가산한다.
②전항의 제대예정자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임용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군인으로 보고 동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점의 특전을 받는다.
제15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3인 내지 5인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6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한다.<개정 75. 6. 25>
3.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점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시험실시결과보고와 발령의 유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과 특별임용시험 및 기능직공무원을 4, 5급 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전직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시험종료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험실시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74. 4. 18>
2. 특별임용시험인 경우 특별임용사유서, 인사기록카아드 각각 사본 1통
3. 전직시험인 경우 인사기록카아드, 전직임용사유서 각각 사본 1통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실시)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별 또는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별로 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기관을 동으로 정하여 5급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의 응시자격은 제9호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구 분
응 시 자 격
1. 응시년령
20세 ~ 40세
2. 거주지
당해지방자치단체구역내거주자
제19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라디오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전력조회) ①전직공무원이나 정부기관·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전력조회(별지 제11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사회보서(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20일 이내에 회보 하여야 한다.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4 및 별표4의2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 자격을 소지한 후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75. 6. 25>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있어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구분은 별표4의3과 같다. 이 경우 기능직 6등급이상으로 임용할 때에는 동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이어야 한다.<개정 74. 3. 22, 75. 6. 25>
③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7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급류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 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상당급류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급류는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7에 규정되어있지 아니한 기타의 별정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의 임용직급은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야 한다.
2. 박사·석사 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각각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④령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전 5년 이내에 졸업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해당학과 졸업순위 5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급류는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 졸업자는 5급 갑류 또는 기능직 8등급으로, 실업고등학교 졸업자는 5급 을류 또는 기능직 9등급 이하로 하며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임용할 수 있다.<개정 74. 4. 18, 75. 2. 18>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및 기술직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의 응시자격은 별표8에 의한 임용예정급류별 소요경력 년 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하며, 기술자는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과 제5항의 소요경력은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22조(도서·벽지 또는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①령 제17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은 해당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도서·벽지 근무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를 응시자격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벽지의 범위는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동의 경우에는 당해 동 공무원 정원의 5분의1(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숫자에서 4사5입 한다. 도서·벽지의 경우도 같다), 도서·벽지에 해당하는 동의 경우에는 당해 동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74. 4. 18>
제23조(기능직공무원의 4·5급 전직) 영 제28조의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을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근무소요년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5급 을류 공무원의 전직에 있어서의 최저근무 소요년수는 하위등급에서의 근무년수를 통산한다.
전직예정급류
최 저 근 무 소 요 년 수
4급갑류
4급을류
5급갑류
5급을류
기능직 6등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7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8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9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2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11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3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12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4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13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5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14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6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15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7년 이상 재직중인 자
제23조의2(전직시험에 있어서 특전을 받는 직업별 자격증 구분)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4 및 별표4의2에 의한다. <전문개정 75. 6. 25>
제24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등록 공고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9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별지 제13호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별지 제14호서식)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어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종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된다.
③임용순위 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 순위를 결정한다.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 ①임용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며,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임용추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동 공무원에 대한 실무수습계획서(별지 제18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실무수습보고)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 시보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별지 제20호서식)와 공무원임용조사서(별지 제21호서식)로써 한다.
②공무원을 임용할 때 첨부할 서류는 별표9와 같다. 다만, 동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시험요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의 겸임할 수 있는 급류는 별표 10과 같다.
제30조(임용 시 타자능력검정기준)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 기준은 노동청에서 정한 타자능력검정기준 4급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한다.
제31조(전출, 전입) ①임용권자가 다른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임용 또는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전입·전출요구서(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사기록카아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 또는 전출동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공무원전출전입 동의(별지 제23호서식)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전보시전 의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전보사전 의견 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74. 4. 18>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4조(우선승진) ①영 제31조제1항 또는 영 제35조에 해당하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정지를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과 영 제31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상위직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 타에 우선하여 승진임용(4급 갑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 시험요구)하여야 한다.<개정 74. 4. 18, 75. 1. 13>
1.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4급 갑류 공무원
2.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여 각급 공무원 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
3.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중인 공무원
4. 상록수 공무원 포상 계획 및 자랑스런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시장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
②새마을교관으로 계속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영 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승진한다.<신설 75. 1. 13>
제35조(정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현원 대비표(별지 제25호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현원 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 단위로 한다.
제36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①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별지 제26호서식)을 수여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소속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 전출, 전입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 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27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 국내외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제37조(발령대장)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28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보관할 수 있다.
제38조(인사보고) 임용권자(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경유)는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이 신규임명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당연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전출, 전입, 사망, 추서 또는 포상되었을 때에는 인사발령보고서(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내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급 이상 공무원을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및 전보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75. 6. 25>
제39조(인사발령통지)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는 3급 을류(별지 제31호서식), 연구직(별지 제32호서식) 4급 이하(별지 제33호서식) 및 기능직(별지 제34호서식) 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의 4종으로 구분하여 이를 작성한다.
제41조(평정자와 확인자) 평정자는 시장이 정하는 피 평정자의 상급 감독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감독자가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 평정자의 상급자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근무성적평정의 시기) 근무성적평정은 4급 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4월말과 10월만, 4급 갑류 및 3급 을류 공무원은 6월말과 12월말에 각각 실시한다.
제43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6월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은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 직위해제 중에 있던 자가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6월 이상의 해외파견 기타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전회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본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③피 평정자가 전출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평정표를 지체 없이 전출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일 2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기관에서 전출 전까지의 기간의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출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42조의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임용, 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에 평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 된 공무원이 승진임용 된 경우에는 강임 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이 전직할 경우에는 원 직급에서 받은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⑥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평정된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제44조(사유서 첨부) 확인자가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또는 "가"로 평정하고자 할 때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평정점의 채점) ①평정의 채점은 각 평정요소의 총점을 40점 만점으로 하며,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0점을 최고점으로 채점한다.
②확인자가 제1항의 평정의 채점을 함에 있어서는 소속 피 평정자 전원에 대하여 영 제31조의2제2항에 규정된 분포비율을 확인하여 채점한다.
제46조(근무성적의 조정) ①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가 영 제31조의2의 분포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확인자 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진후보자명부 단위별로 분포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해당분포 범위 내에서 제외된 자는 차 하위분포의 최고점으로 조정한다.
제47조(평정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평정의 결과를 기록한 평정표를 평정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평정결과의 활용) ①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무원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결과 "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하고 다음 평정 시에도 "가"로 평정된 자에 대하여는 직권면직 또는 직위 해제시켜야 한다.
제49조(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0조(경력평정표)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51조(평정시기) 경력평정은 3급 을류 및 4급 갑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2월말, 4급 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10월말에 각각 실시한다. 다만, 제69조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제52조(경력평정의 대상 등) ①경력평정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일 현재 승진 소요최저 년 수에 도달한 3급 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②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아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 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53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인사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제54조(별정직공무원의 경력평정) 영 제31조의3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해당급류는 별표11과 같다. 다만, 동 경력의 평정은 현 직급 또는 그 이하로 평정하여야 한다.
제55조(경력의 평정점) ①경력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기본경력의 평정점은 29.76점을 초과경력의 평정점은 5.2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며,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12와 같다.
③유사경력의 평정점은 5.76점을 만점으로 하며,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은 0.06점으로 한다.
제56조(경력의 기간계산) ①경력평정대상 기간 중에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휴직당시에 재직하였던 직급으로 평정한다.
②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57조(평정결과의 열람) 인사담당관이 평정한 경력평정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평정대상자의 경력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58조(훈련성적 평정시기) 훈련성적 평정은 3급 을류 및 4급 갑류 공무원은 12월말, 4급 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10월말에 평정하되 제69조의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명부 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59조(평정대상훈련) ①훈련성적의 평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국내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다만,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을 득점한 자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6월 이상 해외에 파견되어 받은 훈련성적평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식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그 평정대상자가 귀국한 후 1년 이내에 평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외파견 훈련국의 훈련담당 기관으로부터 그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훈련성적을 60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훈련성적은 정기평정 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급류 또는 당해 등급에서 받은 2주 이상(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 훈련시간이 99시간이상이며 그 중 직무교육훈련시간이 4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0일 이상) 훈련의 성적에 대하여 평정한다. 다만,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당해 급류 또는 당해 등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하위급류 및 등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을 평정한다.<개정 75. 6. 25>
제60조(훈련성적평정점의 계산) ①훈련성적 평정점은 25점을 만점으로 하며 각 공무원의 훈련성적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환산하여 이를 훈련성적 평정점으로 한다. 훈련성적 ×25/훈련성적의 만점 = 평정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의 소숫점 이하는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1조(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62조(포상가점) ①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새마을사업 유공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자랑스런 공무원 발굴 표창계획에 의한 표창,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시·도 포상조례에 의한 표창장(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 시에 받은 포상도 이를 가점한다.<개정 74. 2. 11>
1.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과 새마을사업 유공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2.5점
4. 장관(장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표창장 및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장 1점
5.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및 시·도지사 표창장 0.5점
②제1항의 포상은 명부작성 기준 일로부터 4년 이내에 당해 급류 또는 등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
③제1항의 포상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그중 점수가 많은 것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63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 소지자는 영 제32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14의 구분에 따라 가점 평정한다.<개정 75. 6. 25>
1. 타자 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 : 노동청장이 발급한 것 또는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한글타자의 경우에는 한글 표준자판에 의하여서만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한 경우엔 한한다) 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것에 한한다.
2. 전자계산조직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교육 이수증 : 전자계산조직기관 및 운영에 관한 교육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당해 급류 또는 등급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받는 것에 한한다.
3. 주산능력검증합격증 : 문교부장관이 발급한 것 또는 주산능력검정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기관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②별표13 또는 별표13의2에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정하고 지방 또는 국가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③전자계산 조직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교육 이수자에 대한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서 그 교육을 2회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하되 그 기간이 다른 때에는 그 중 기간이 긴 교육 이수증을 평정한다.
제64조(근무 및 교육 가점) ①새마을 지도과(새마을과 또는 구의 새마을 계)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동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시에 당해 공무원의 경력평정점의 1할을 가점하되 가점 점수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지방행정연수원에서 6개월의 간부양성반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66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조정시에 3.5점을 가점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으로 인하여 가점 총점이 1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가점 총점을 10점으로 한다. <전문개정 74. 11. 11>
제65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①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점 35점, 훈련성적 평정점 25점, 근무성적 평정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 4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명부작성 기준 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을 모두 합산하여 이를 평정회수로 제한 점수로 한다.
③명부(별지 제36호서식)는 임용권자가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④임용권자는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그 소속기관이나 지급의 담당분야별로 영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작성할 수 있다.
제66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4급 을류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1월 말일, 3급 을류 및 4급 갑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월말 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7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68조(동점자의 순위) ①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영부 작성권자가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제6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75. 6. 25>
2.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특별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경우
6.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사유가 생긴 경우
②명부에 등재 된 자가 승진, 전직 또는 전출되거나 영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제70조(명부의 제출) ①명부는 작성기준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급 이상에의 명부는 작성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본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재조정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0년 12월 31일 및 1971년 4월 30일 현재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규칙) 부산시인사규칙(제40호 1964. 2. 18)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정은 3급 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73. 4. 1부터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73. 5. 1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부산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재 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 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 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 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 미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 칙<74. 2. 11>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4.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7. 8>
이 규칙은 197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4. 11. 11>
이 규칙은 1974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5.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시험구분 급류 | 공개경쟁임용시험 | 특별임용시험 |
3 급 4 급 기능직 7등급 이상 5 급 기능직 8등급 이상 | 20세 - 45세 18세 - 40세 18세 - 35세 | 20세 - 45세 18세 - 40세 |
②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 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0조(응시학력) ①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3에 규정된 특수직급에 대한 특별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은 동표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74. 7. 8>
②임용권자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에 한하여 응시학력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74. 7. 8>
제11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제11조에 규정된 특수직급에 대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4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의 결원보충이 곤란할 경우에는 별표5에 규정된 전공학과를 이수한 자를 신규임용 및 전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이나 응시학력을 적용함이 극히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4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년령 이나 응시학력을 따로 정하여 시험요구를 할 수 있다.
제13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 제8호, 제9호서식)에 별표6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응시자는 제3차 시험(기능직공무원시험인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응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대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의 가짐) ①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이하 "임용법"이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신규임용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로부터 가산한다.
②전항의 제대예정자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임용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군인으로 보고 동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점의 특전을 받는다.
제15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3인 내지 5인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6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한다.<개정 75. 6. 25>
3.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점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시험실시결과보고와 발령의 유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과 특별임용시험 및 기능직공무원을 4, 5급 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전직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시험종료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험실시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74. 4. 18>
2. 특별임용시험인 경우 특별임용사유서, 인사기록카아드 각각 사본 1통
3. 전직시험인 경우 인사기록카아드, 전직임용사유서 각각 사본 1통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실시)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별 또는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별로 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기관을 동으로 정하여 5급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의 응시자격은 제9호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구 분 | 응 시 자 격 |
1. 응시년령 | 20세 ~ 40세 |
2. 거주지 | 당해지방자치단체구역내거주자 |
제19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라디오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전력조회) ①전직공무원이나 정부기관·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전력조회(별지 제11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사회보서(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20일 이내에 회보 하여야 한다.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4 및 별표4의2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 자격을 소지한 후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75. 6. 25>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있어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구분은 별표4의3과 같다. 이 경우 기능직 6등급이상으로 임용할 때에는 동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이어야 한다.<개정 74. 3. 22, 75. 6. 25>
③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7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급류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 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상당급류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급류는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7에 규정되어있지 아니한 기타의 별정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의 임용직급은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야 한다.
2. 박사·석사 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각각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④령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전 5년 이내에 졸업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해당학과 졸업순위 5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급류는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 졸업자는 5급 갑류 또는 기능직 8등급으로, 실업고등학교 졸업자는 5급 을류 또는 기능직 9등급 이하로 하며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임용할 수 있다.<개정 74. 4. 18, 75. 2. 18>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및 기술직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의 응시자격은 별표8에 의한 임용예정급류별 소요경력 년 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하며, 기술자는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과 제5항의 소요경력은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22조(도서·벽지 또는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①령 제17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은 해당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도서·벽지 근무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를 응시자격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벽지의 범위는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동의 경우에는 당해 동 공무원 정원의 5분의1(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숫자에서 4사5입 한다. 도서·벽지의 경우도 같다), 도서·벽지에 해당하는 동의 경우에는 당해 동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74. 4. 18>
제23조(기능직공무원의 4·5급 전직) 영 제28조의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을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근무소요년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5급 을류 공무원의 전직에 있어서의 최저근무 소요년수는 하위등급에서의 근무년수를 통산한다.
전직예정급류 | 최 저 근 무 소 요 년 수 |
4급갑류 4급을류 5급갑류 5급을류 | 기능직 6등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7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8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9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2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11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3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12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4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13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5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14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6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15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7년 이상 재직중인 자 |
제23조의2(전직시험에 있어서 특전을 받는 직업별 자격증 구분)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4 및 별표4의2에 의한다. <전문개정 75. 6. 25>
제24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등록 공고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9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별지 제13호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별지 제14호서식)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어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종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된다.
③임용순위 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 순위를 결정한다.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 ①임용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며,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임용추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동 공무원에 대한 실무수습계획서(별지 제18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실무수습보고)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 시보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별지 제20호서식)와 공무원임용조사서(별지 제21호서식)로써 한다.
②공무원을 임용할 때 첨부할 서류는 별표9와 같다. 다만, 동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시험요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의 겸임할 수 있는 급류는 별표 10과 같다.
제30조(임용 시 타자능력검정기준)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 기준은 노동청에서 정한 타자능력검정기준 4급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한다.
제31조(전출, 전입) ①임용권자가 다른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임용 또는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전입·전출요구서(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사기록카아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 또는 전출동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공무원전출전입 동의(별지 제23호서식)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전보시전 의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전보사전 의견 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74. 4. 18>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4조(우선승진) ①영 제31조제1항 또는 영 제35조에 해당하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정지를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과 영 제31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상위직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 타에 우선하여 승진임용(4급 갑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 시험요구)하여야 한다.<개정 74. 4. 18, 75. 1. 13>
1.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4급 갑류 공무원
2.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여 각급 공무원 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
3.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중인 공무원
4. 상록수 공무원 포상 계획 및 자랑스런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시장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
②새마을교관으로 계속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영 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승진한다.<신설 75. 1. 13>
제35조(정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현원 대비표(별지 제25호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현원 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 단위로 한다.
제36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①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별지 제26호서식)을 수여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소속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 전출, 전입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 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27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 국내외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제37조(발령대장)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28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보관할 수 있다.
제38조(인사보고) 임용권자(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경유)는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이 신규임명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당연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전출, 전입, 사망, 추서 또는 포상되었을 때에는 인사발령보고서(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내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급 이상 공무원을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및 전보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75. 6. 25>
제39조(인사발령통지)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는 3급 을류(별지 제31호서식), 연구직(별지 제32호서식) 4급 이하(별지 제33호서식) 및 기능직(별지 제34호서식) 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의 4종으로 구분하여 이를 작성한다.
제41조(평정자와 확인자) 평정자는 시장이 정하는 피 평정자의 상급 감독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감독자가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 평정자의 상급자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근무성적평정의 시기) 근무성적평정은 4급 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4월말과 10월만, 4급 갑류 및 3급 을류 공무원은 6월말과 12월말에 각각 실시한다.
제43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6월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은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 직위해제 중에 있던 자가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6월 이상의 해외파견 기타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전회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본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③피 평정자가 전출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평정표를 지체 없이 전출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일 2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기관에서 전출 전까지의 기간의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출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42조의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임용, 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에 평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 된 공무원이 승진임용 된 경우에는 강임 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이 전직할 경우에는 원 직급에서 받은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⑥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평정된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제44조(사유서 첨부) 확인자가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또는 "가"로 평정하고자 할 때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평정점의 채점) ①평정의 채점은 각 평정요소의 총점을 40점 만점으로 하며,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0점을 최고점으로 채점한다.
②확인자가 제1항의 평정의 채점을 함에 있어서는 소속 피 평정자 전원에 대하여 영 제31조의2제2항에 규정된 분포비율을 확인하여 채점한다.
제46조(근무성적의 조정) ①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가 영 제31조의2의 분포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확인자 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진후보자명부 단위별로 분포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해당분포 범위 내에서 제외된 자는 차 하위분포의 최고점으로 조정한다.
제47조(평정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평정의 결과를 기록한 평정표를 평정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평정결과의 활용) ①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무원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결과 "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하고 다음 평정 시에도 "가"로 평정된 자에 대하여는 직권면직 또는 직위 해제시켜야 한다.
제49조(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0조(경력평정표)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51조(평정시기) 경력평정은 3급 을류 및 4급 갑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2월말, 4급 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10월말에 각각 실시한다. 다만, 제69조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제52조(경력평정의 대상 등) ①경력평정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일 현재 승진 소요최저 년 수에 도달한 3급 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②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아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 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53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인사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제54조(별정직공무원의 경력평정) 영 제31조의3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해당급류는 별표11과 같다. 다만, 동 경력의 평정은 현 직급 또는 그 이하로 평정하여야 한다.
제55조(경력의 평정점) ①경력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기본경력의 평정점은 29.76점을 초과경력의 평정점은 5.2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며,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12와 같다.
③유사경력의 평정점은 5.76점을 만점으로 하며,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은 0.06점으로 한다.
제56조(경력의 기간계산) ①경력평정대상 기간 중에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휴직당시에 재직하였던 직급으로 평정한다.
②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57조(평정결과의 열람) 인사담당관이 평정한 경력평정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평정대상자의 경력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58조(훈련성적 평정시기) 훈련성적 평정은 3급 을류 및 4급 갑류 공무원은 12월말, 4급 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10월말에 평정하되 제69조의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명부 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59조(평정대상훈련) ①훈련성적의 평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국내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다만,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을 득점한 자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6월 이상 해외에 파견되어 받은 훈련성적평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식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그 평정대상자가 귀국한 후 1년 이내에 평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외파견 훈련국의 훈련담당 기관으로부터 그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훈련성적을 60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훈련성적은 정기평정 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급류 또는 당해 등급에서 받은 2주 이상(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 훈련시간이 99시간이상이며 그 중 직무교육훈련시간이 4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0일 이상) 훈련의 성적에 대하여 평정한다. 다만,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당해 급류 또는 당해 등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하위급류 및 등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을 평정한다.<개정 75. 6. 25>
제60조(훈련성적평정점의 계산) ①훈련성적 평정점은 25점을 만점으로 하며 각 공무원의 훈련성적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환산하여 이를 훈련성적 평정점으로 한다. 훈련성적 ×25/훈련성적의 만점 = 평정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의 소숫점 이하는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1조(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62조(포상가점) ①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새마을사업 유공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자랑스런 공무원 발굴 표창계획에 의한 표창,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시·도 포상조례에 의한 표창장(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 시에 받은 포상도 이를 가점한다.<개정 74. 2. 11>
1.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과 새마을사업 유공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2.5점
4. 장관(장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표창장 및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장 1점
5.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및 시·도지사 표창장 0.5점
②제1항의 포상은 명부작성 기준 일로부터 4년 이내에 당해 급류 또는 등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
③제1항의 포상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그중 점수가 많은 것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63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 소지자는 영 제32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14의 구분에 따라 가점 평정한다.<개정 75. 6. 25>
1. 타자 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 : 노동청장이 발급한 것 또는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한글타자의 경우에는 한글 표준자판에 의하여서만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한 경우엔 한한다) 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것에 한한다.
2. 전자계산조직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교육 이수증 : 전자계산조직기관 및 운영에 관한 교육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당해 급류 또는 등급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받는 것에 한한다.
3. 주산능력검증합격증 : 문교부장관이 발급한 것 또는 주산능력검정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기관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②별표13 또는 별표13의2에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정하고 지방 또는 국가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③전자계산 조직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교육 이수자에 대한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서 그 교육을 2회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하되 그 기간이 다른 때에는 그 중 기간이 긴 교육 이수증을 평정한다.
제64조(근무 및 교육 가점) ①새마을 지도과(새마을과 또는 구의 새마을 계)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동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시에 당해 공무원의 경력평정점의 1할을 가점하되 가점 점수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지방행정연수원에서 6개월의 간부양성반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66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조정시에 3.5점을 가점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으로 인하여 가점 총점이 1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가점 총점을 10점으로 한다. <전문개정 74. 11. 11>
제65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①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점 35점, 훈련성적 평정점 25점, 근무성적 평정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 4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명부작성 기준 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을 모두 합산하여 이를 평정회수로 제한 점수로 한다.
③명부(별지 제36호서식)는 임용권자가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④임용권자는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그 소속기관이나 지급의 담당분야별로 영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작성할 수 있다.
제66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4급 을류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1월 말일, 3급 을류 및 4급 갑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월말 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7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68조(동점자의 순위) ①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영부 작성권자가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제6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75. 6. 25>
2.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특별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경우
6.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사유가 생긴 경우
②명부에 등재 된 자가 승진, 전직 또는 전출되거나 영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제70조(명부의 제출) ①명부는 작성기준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급 이상에의 명부는 작성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본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재조정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0년 12월 31일 및 1971년 4월 30일 현재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규칙) 부산시인사규칙(제40호 1964. 2. 18)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정은 3급 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73. 4. 1부터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73. 5. 1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부산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재 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 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 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 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 미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 칙<74. 2. 11>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4.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7. 8>
이 규칙은 197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4. 11. 11>
이 규칙은 1974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5.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