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1·15>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울주군 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3· 7· 1] <개정 2007· 6·14>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1·15>
1. "허가권자" 라 함은 법·영·규칙 및 이 조례에서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해당 구청장을 말한다
2. "건축위원회"라 함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와 각 구의 건축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며 시와 구를 구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시 위원회"와 "구 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령 등의 적용의 완화신청서에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주민의견 청취 또는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계법령 및 제도와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토지 등이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정하되 최소한의 범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하며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개정 2000·11·17, 2002·11·15>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50조 규정에 의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6조 (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구에 각각 시위원회와 구위원회를 둔다.[전문개정 2002·11·15]
제7조 (기능 등) ①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심의한다.
나. 영 제5조제4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 영 제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상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포함)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영 제5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 영 제5조제4항제3의2에 의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외한다.
라. 기타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②법령 등에서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중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법령 등에 의한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로서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⑤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 1 이상의 면적 변경 또는 2개 층 이상의 층수 변경
4. 소방시설의 변경(관할소방서장의 변경동의 를 득한 경우에는 제외)
5. 대수선 등 주요 구조부 변경을 수반하는 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
6. 건축물의 형태(입면 등), 배치(경관)변경(1미터 이하는 제외한다)
⑥제1항에 의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규칙 제2조의3에 의한 간략설계도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6·14]
제8조 (구성 및 임기) ①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허가권자가 임명한다.
③위원은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축 관련학회 또는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허가권자가 위촉하거나 관계공무원을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4]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건축위원회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축위원회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별 의견에 대하여 건축주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14]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건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 제출·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건축위원회는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소위원회) ①건축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2·11·15>
②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어 소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제9조·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4조 (비밀준수) ①건축위원회의 위원·간사 및 기타 건축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건축위원회의 위원이 전출·전보 및 잦은 불참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비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허가권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시 또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 또는 구의 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 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시설과 공장(「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말한다) 또는 「주택법」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법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과 같다.
2. 예치금(보증서)은 도급계약에 의하고 착공신고시 도급계약서와 예치금(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액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낮은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다.
3. 현금 예치의 수납 및 반환 절차는 시·구의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4. 예치금(보증서)은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시 반환하며, 현금 예치금 반환시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14]
제16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14]
제16조의2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7· 6·14>
제17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 4·18, 2003· 7· 1, 2007· 6·14>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상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제12호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조립식구조로 된 건축물
2. 공장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벽체와 지붕이 천막 구조로 된 건축물
3. 주차장·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관리사무소로서 알루미늄샤시 구조 또는 조립식구조인 면적 15제곱미터 이하인 것. 단, 1층에 한하며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제18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2·11·15, 2003· 7· 1, 2007· 6·14>
1.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건축물(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광역시 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1·17]
제19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11·15, 2007· 6·14>
1. 건축허가(용도변경 사항 포함)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1
2. 사용승인(용도변경 사항 포함)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8
3.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1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대행건축사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건축사회가 대행건축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일괄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1·17]
제20조 (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7· 6·14>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③제2항에 의한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0조의2 (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득한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07· 6·14]
제21조 (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7, 2002·11·15, 2003· 7· 1, 2007· 6·14>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의 면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면적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전녹지지역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의 면적
5.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취락지구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면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허가권자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2.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시장시설 결정지에 건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도매 및 소매시장. 단, 주상복합건물은 제외한다.
4.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 지역으로서 염분 함유량이 조경수의 생육에 부적합한 대지의 건축물
5. 교정 및 군사시설·학교와 영 별표 1 제18호 및 제20호(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의 건축물은 제1항 각 호의 기준면적의 2분의 1을 완화할 수 있다.
③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미만인 시설물의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이를 전부 조경면적에 산입하고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의 3분의 2까지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나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⑤허가권자는 조경 및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경석·연못·물레방아·분수대 및 고정분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식재 등 조경기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대한 조경기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세부적인 조경기준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11·15, 2003· 7· 1, 2008·10·16>
제23조 (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6·14>
1. 사람들이 장기간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통로가 하나뿐인 통로인 경우 또는 당해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통로
2. 하천이나 제방 등으로 연결되는 통로인 경우(제방도로 포함)
3. 사실상의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이 된 도로
제24조 (삭제) <2000·11·17>
제25조 (삭제) <2000·11·17>
제26조 (삭제) <2000·11·17>
제27조 (삭제) <2000·11·17>
제28조 (삭제) <2000·11·17>
제29조 (삭제) <2000·11·17>
제30조 (삭제) <2000·11·17>
제31조 (삭제) <2000·11·17>
제32조 (삭제) <2000·11·17>
제33조 (삭제) <2000·11·17>
제34조 (삭제) <2000·11·17>
제35조 (삭제) <2000·11·17>
제36조 (삭제) <2000·11·17>
제37조 (삭제) <2000·11·17>
제38조 (삭제) <2000·11·17>
제39조 (삭제) <2000·11·17>
제40조 (삭제) <2000·11·17>
제41조 (삭제) <2000·11·17>
제42조 (삭제) <2000·11·17>
제43조 (삭제) <2000·11·17>
제44조 (삭제) <2003· 7· 1>
제45조 (삭제) <2007· 6·14>
제46조 (삭제) <2007· 6·14>
제47조 (삭제) <2003· 7· 1>
제48조 (삭제) <2003· 7· 1>
제49조 (삭제) <2000·11·17>
제5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7· 6·14>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100제곱미터
제51조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지역·지구 등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이하 "지역 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 등의 건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0·11·17, 2002·11·15, 2003· 7· 1>
제52조 (맞벽건축) ①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내로서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
4. 건축물의 기능 또는 도시미관유지를 위하여 구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
5.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
②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전문개정 2007· 6·14]
제52조의2 (대지안의 공지) ①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건축,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으로의 증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2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합병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띄어야 할 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복합건축물은 용도별 면적을 제1항의 기준면적으로 나눈 면적으로 나눈 값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에는 복합용도 중 띄어야 할 거리가 큰 것의 거리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07· 6·14]
제53조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①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따로 정하는 지역·지구 및 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4·18, 2002·11·15, 2007· 6·14>
②제1항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2층 이하 또는 8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경사가 3 : 10 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높이가 11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제1항에 의한 상업지역 또는 미관지구안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개발구역 등의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당해 구역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가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 영 제82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4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개정 2007· 6·14>)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17, 2007· 6·14>
1. 대지 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다만, 대지둘레 길이가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2.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적용 시 가로구역상의 도로에 접하거나 면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가. 대지둘레 길이가 도로에 3분의 1 미만 접한 비정형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나.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의 총 면적의 3분의1 이상으로 대지둘레 길이가 도로에 2분의 1 이하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로구역을 정형화한 대지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하여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볼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사이에 완충녹지가 있거나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면적 50만㎡ 이상의 공원에 한한다)·광장·하천·철도 또는 완충녹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5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를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15, 2003· 7· 1, 2007· 6·14>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건축이 금지된 공지포함)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가 각각 20미터 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2 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대지 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공증서를 작성한 경우
⑤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준주거지역에서는 주택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창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다음 배수 이하로 한다.
제56조 (삭제) <2000·11·17>
제57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 6·14>
건 축 물 의 용 도 | 면 적 | 적 용 기 준 |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 | 대지면적의 9퍼센트 이상 | 용도별면적 중 가장 많은 면적의 용도를 적용한다 |
공공용시설·업무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는제외)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건축주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시민이 도로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하기가 편리한 전면도로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면적에 조경·조형물·시계탑 및 분수 등을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되,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만, 피로티구조 등으로 할 경우에는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효높이 4.5미터 이상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1개소의 공개공지 최소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의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한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완화 적용 범위를 1.1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용적률의 완화 : {1+(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률
2. 도로의 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1+(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의 면적산정에서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구조 등으로 된 공개공지)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한다.
제5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 또는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2·11·15, 2007· 6·14>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또는 레일을 설치한 이동식 크레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사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 또는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중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증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가 4미터 이상 또는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59조 (회의·운영) ①법 제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조정위원회의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조정위원회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간사를 보좌한다.[전문개정 2007· 6·14]
제60조 (삭제) <2007· 6·14>
제61조 (삭제) <2007· 6·14>
제62조 (삭제) <2007· 6·14>
제63조 (삭제) <2007· 6·14>
제64조 (삭제) <2007· 6·14>
제65조 (비용의 범위) 법 제76조의1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3. 기타 위원장이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비용[전문개정 2007· 6·14]
제66조 (삭제) <2007· 6·14>
제67조 (전문위원)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업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건축·토목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법률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중 시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조정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68조 (비밀준수)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기타 관계자는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관여함으로써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전출·전보 또는 잦은 불참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비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에는 시장은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이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시장은 당해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9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6·14>
제70조 (분쟁조정신청 등) ①조정위원회에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5>
②조정위원회의 운영 또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1조 (건축상) ①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설계자·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울산광역시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건축상은 최우수·우수 및 입선으로 구분하며 상장과 부상을 예산범위안에서 수여할 수 있다.
③건축상을 수상한 건축사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규정에 의한 처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④건축상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69조의2 및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0·11·17, 2002·11·15, 2007· 6·14>
2.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및 공작물 축조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중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신설 2000·11·17>,
1.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
2.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5회까지로 한다.
부 칙 (전문개정 1999·11·25 조례 제346호)
①(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조례 제44조 내지 제47조?제53조 내지 제55조는 2000년 5월 8일까지 시행한다. 조례 제4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단서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전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④(건축 및 조정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의 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기가 만료된 후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 위촉 또는 임명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0·11·17 조례 제4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내지 제43조·제49조의 삭제규정과 제47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도시계획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시행되는 날 전일까지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1· 4·18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1·15 조례 제5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3· 7· 1 조례 제6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4·10· 7 조례 제6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7· 6·14 조례 제8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가설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필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04·10· 7 조례 제6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10·16 조례 제99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20)생략
(21)「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제22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2) 내지(25)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