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2조(기능) ①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의결하거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의결은 제4호에 한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신설
5.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협의체는 사하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
제2조(기능) 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제3조(구성) 한다. <개정 2006.9.25.>
②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조(구성) 부구청장·복지환경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
제3조(구성) 하는 자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6.9.25., 2011.6.1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체
②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위원으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
제4조(실무협의체) 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의2 (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명단을 사하구 홈페이지를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
제6조(위원의 임기) 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
제7조(위원의 해촉) 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9.25.>
제8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
제8조(회의 등) 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개정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각
제12조(의견의 청취) 협의체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의 청취)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5. 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6 조례 제68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중“사회복지사무소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복지지원과장”을“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③-⑧생략
부 칙 <2006. 9.25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0.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19항 생략
부 칙<2011. 6. 10 조례 제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4조
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