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위임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 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제3조 <삭제 2008.6.10.>
제4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충청남도지사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8.6.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에는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부담금의 산정방법,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③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5조 (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제5조 (부담금의 사용)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 (부담금의 사용) 2.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 (부담금의 사용)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그 밖에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6.10.>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②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1. 부담금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④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⑥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08.6.10.>
제9조 (사무의 위임) ①충청남도지사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4조의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0.20., 2008.6.10.>
②충청남도지사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도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6.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30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00년 2월 28일 후에 승인된 개발사업분중 이 조례에 의하여 분양 공고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3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