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김천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3.13>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3.13>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7호·제8호의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다. 오피스텔(영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말한다)로서 50실(室)이상인 건축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 및 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13>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5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은 청렴성 검증강화를 위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3.13]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⑦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이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와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축심의 종료일로부터 7일 경과 후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⑪ 동일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 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은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은 제외한다)
3. 법 제4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미관지구 안에서 법 제11조의 건축허가(5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법 제14조의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위원회심의를 받아 건축한 기존 건축물의 외부마감재와 동일하게 증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법 제59조와 영 제81조제5항제4호에 따른 연결통로의 너비와 통로 완화에 관한 사항
⑥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 위원회 개최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3.13]
제11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3.13]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지나 건축물에 영 제6조제1항의 건축물 중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완화요청서와 그 밖의 관계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의 보완이나 재심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의 사유로 대지나 기존 건축물이 법·영·이 조례에 부적합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영·이 조례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 시설이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 설치로 인하여 제31조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대지 안에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안에서 증축이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5조나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기존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2조에서 정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1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영 제6조의3제2항 단서 규정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와 영 제10조에 따른 김천시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은 건축복합민원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 한다
2. 협의회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부서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운영의 신속성을 위하여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서면협의로 갈음 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서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④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은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위하여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주나 감리자는 사전점검과 시설물 설치가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이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할 경우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법 제13조제4항의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예치금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따른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산출한 공사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예치금은「김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증권이나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 시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보다 12개월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세대 이하인 다세대주택
2. 축사, 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되는 농어업용 건축물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과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83조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3>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0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나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영·규칙과 이 조례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 할 수 있으며,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로의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예정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지를 포함한다)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2. 공장안에서 경량철골 천막구조로 된 작업장·기계보호시설·임시창고·간이포장이나 간이수선작업장
3. 공장안에서 벽이 없는 경량철골로 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창고, 간이포장이나 간이수선작업장
4. 경량철골로 된 양어장이나 낚시터안의 비닐·천막구조로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인 것
6.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공지나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이나 비가림시설
7. 컨테이너 및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2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막
8. 컨테이너 및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내의 야외흡연실
제22조(공장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안의 공장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제23조(건축물의 설계)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현장조사·검사나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나 확인업무(법 제29조의 협의건축물을 포함한다)
2. 법 제19조의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나 확인업무
3. 법 제20조제1항의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검사나 확인업무
4. 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나 확인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한다
2. 제1항제4호의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김천지역건축사회에 등록한 자 중 김천지역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자로 한다
③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현장조사·검사나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김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 등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과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나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13>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청구에 따라 매년 말에 지급하며,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건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제2항과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1. 시설(건축)직 공무원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6. 건축분야 초급기술자나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7. 그 밖에 건축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시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건축지도원 중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4.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대규모 점포
2.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③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품·조경석·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와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5퍼센트 이상
4.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7조의 기준에 따른 식재.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대상건축물로서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에서는 연60일 이내의 기간동안 공중이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29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0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1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이상
제32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3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중 준주거·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개정 2014.3.13>
② 영 제81조제4항의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2동 이하로 맞벽 되는 부분이 5층 이하 일 것
제34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부분을 제외한 부분
②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과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3>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제36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2. 저장시설: 건조시설(농업용 축사의 퇴비건조시설을 포함한다)·석유저장시설(지하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제외한다)·시멘트 저장용 사이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지면에 정착하면서 100킬로그램/시간 이상인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3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제37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와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그 밖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20조의 가설건축물 허가(신고)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83조의 옹벽 및 공작물축조신고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4회로 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