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7.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주차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8.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지출한다.
1.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출납명령관은 건설교통과장, 출납공무원은 교통행정담당(6급)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조 2156>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중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이 회계 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사항은 이 회계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세입징수) ①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수입금, 납부금,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고성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8조(보조금) ①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고성군주차장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자기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②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한정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공사금액의 80% 이내로 한가구당 최고 200만원 이하로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①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1.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2.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다만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의 경우는 제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