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9.>
제2조(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본조 전문개정 2012.3.9.]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9.>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경관·조경·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의 이름, 소속, 직업 등을 명기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공무원 또는 구의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 제3조제4항제3호에서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3.9.>
1. 4년제 대학교의 도시계획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언론사 및 방송사의 논설위원급 또는 해설위원급 이상인 자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사람
7.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영 제1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3.9.>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2.3.9.]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및 설명요청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 등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3.9.>
②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9.>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위원회 심의가 끝난 후 30일이 지나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9.>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삭제 2012.3.9.>
제1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2.3.9.>
부칙< 2004. 9.17 조례 제50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 칙 <2009. 10.30 조례 제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9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