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5.10.>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에너지·회화·조경·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5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2개의 다른 자치단체 건축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3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제6항을 위반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와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본다.
제5조(기능 및 절차 등) ①위원회는 법·영·시행규칙 및 제천시 건축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5.10.>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전면도로를 기준으로 기존 건축물의 후면부에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범위 에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신설 2010.5.7>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2.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⑤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3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층수의 변경
3.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4.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⑥위원회 심의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시장은 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시장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05.10.>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 심의대상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계획 전문위원회
2. 제5조제2항에 따른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 : 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항 : 제천시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⑤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천시 건축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구성되는 소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중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10.>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신속한 위원회 운영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 심의로 할 수 있다.
1. 층수가 5층 미만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기존 건축물의 외부형태와 색채의 원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개층 이하의 증축
3. 미관지구안에서 전면도로(미관지구 경계가 설정된 주된 도로를 말한다)에 접하지 않은 대지상의 건축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0.>
1. 회의록에는 심의위원 참석현황과 심의위원의 제척·회피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위원별 의견요지(가부 포함)를 포함하여야 한다.
3. 회의록에는 녹취 또는 속기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1.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공개한다.
2. 의견요지(가부 포함), 심의결과 등 회의내용 전체를 공개하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성명과 녹취 또는 속기록은 제외한다.
제9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설계자·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적용의 완화) ①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적용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완화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0.>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포장된 현황도로에 접한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영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신설 20105.7>
3.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신설 20105.7>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신설 20105.7>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완화 적용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적용한다.
제13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2013.05.10.>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축
2. 용도변경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법 제5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기준은 용도변경 전후의 기준이 같거나 완화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이 용이한구조의 공동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 100분의 110 이하
3. 법 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100분의 110 이하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설치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대행 한다. <개정 2013.05.10.>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3.05.10.>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4.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②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의 시기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 산정 기준 :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상에 명기한 도급금액의 1퍼센트 금액(설계변경인 경우는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단, 계약서 미첨부 및 공사비 산정이 불확실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예치시기 및 방법 : 시기는 법 제21조의 건축물착공신고시로 하며, 예치금은 현금 또는 영 제
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현금일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보증기간 :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공사완료 예정일까지의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4. 반환 :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반환 청구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공사장의 미관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공사장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도시미관을 위한 안전시설(가림막 등)에는 미관시설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공용건축물 등의 미관향상 등) 시장은 공용건축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공시설물과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미관기준 적용대상 및 시행기준과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등)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시장이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05.10.>
제20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05.10.>
제21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0.>
1. 주요 구조부가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시 자진철거 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5.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농막(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로 된 원예작물, 농산물 판매소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8. 경량철골 구조로 된 주차장 관리사무소로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③시에서 주관·후원하는 축제·문화제행사 등 행사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허가(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1층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5.7>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에게 대행한다. <개정 2013.05.10.>
②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지정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 한다.
1.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 : 별표 3 현장조사·검사업무대행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단 건축허가 처리된 경우에 한한다.
2.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 : 별표 3 현장조사·검사업무대행 수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임시사용승인은 사용승인 완료후에 지급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건축사협회로 일괄 지급한다. 다만, 개별지급을 받고자하는 업무대행자는 검사조서에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준용한다.
제24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05.10.>
제2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2 제5항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영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에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구를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요구일부터 9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시설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건축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42조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0.>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건축물
4.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건폐율이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④제1항에 따른 조경에 대한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제2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학교·교육원·연수원)·의료시설(병원)·운동시설(체육관)·위락시설을 말한다.
②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2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당해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후퇴 또는 지정한 건축선 후퇴 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7조의 기준에 따른 조경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통로 및 도로부분은 자연친화적인 재료 등으로 포장
5. 공중에게 제공하는 공개공지 시설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 를 완화하여 적용받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높이제한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시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 및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시민이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0.5.7>
제29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5.10.>
1.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인 국·공유지로서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2.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3.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이고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부동산등기법」규정에 의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제29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작물 재배사, 가축시설(가축시장 및 관리사는 제외한다), 종묘 배양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5.7>
제30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13.05.10.>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1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는 별표 4와 같다.
제32조(맞벽건축) ①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중 도시지역(녹지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05.10.>
②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에 한한다.
2. 맞벽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제33조(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건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법대제60조제3항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함에 법어제60조제3항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전면도로로 보고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전면도로로 본다. 다만,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5.10.>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는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포함한다.
제34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0.>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이상
2. 높이 9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로서 정북방향으로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공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이행강제금) ①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개정 2013.05.10.>
1.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액을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다.
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업무 의무사항 중 조경 의무 면적을 위반한경우에는 시가표준액(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 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라.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마.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②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5조에 따른 유지관리상태가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80조제1항,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 괄호안 조항과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5회로 한다.
제3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05.10.>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석유·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사일로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물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30톤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
제37조(건축상 시상 및 교육 등) ①시장은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고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마다 우수건축물을 공모하여 건축주·설계자에게 건축상 시상 및 일반 시민을 상대로 교육 (선진지 현장 견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②건축상의 시상등급은 주거용·비주거용에 대하여 각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상장, 우수건축물 표지판 등을 시상한다.
③응모대상 건축물은 제천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건축상 공모 공고일 이전까지 3년 이내에 사용검사를 득한 것이어야 한다.
④작품을 공모할 때에는 응모 대상·방법·기한·요령·시상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공고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⑤우수건축물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선정절차·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계획은 시장이 별도 수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조례 제17조 내지 제29조, 제49
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등은 이 조례에 의
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
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다.
부 칙 <2002. 5. 14 조례 제5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등은 이 조례에 의
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
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다.
부 칙 <2002. 12. 20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8. 18 조례 제5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위험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충청북도건축조례가 제정
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7. 8 조례 제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34) 생략
(35)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경영본부장
2. 도로하천팀장
3. 지역계획팀장
제10조
제2항중 “건축과장”을 “건축팀장”으로 한다.
(36) 내지 (57) 생략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5. 2 조례 제8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
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비
하여 건축주·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건축팀장”을 “건축디자인과장”으로 한다.
(14) 내지 (61) 생략
부 칙 <2008. 11. 7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5. 07 조례 제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허가를 신청하
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
한다.
부칙<2013.05.10.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