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조제1항에 의한도시교통 정비지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
제3조(세입) 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을 관
1.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3.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6.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 금액(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 관련)
10. 「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11.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관련)
13. 기타 잡수입 및 법령 또는 조례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과 관련한 수입
제4조(세출) ①이 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중 부담금은 제4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7. 4. 30>
4. 대중교통 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 등의 교통평가 및이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의 시행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7. 기타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 등이 건설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제5조(주차장 설치 융자 지원대상, 방법, 상환 등) ①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25대 이상의 규모로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②주차장 설치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사본, 2인의 연대보증서 등을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융자신청이 접수되면 적격여부를 심사후 융자 지원한다.
④융자금액은 주차장 설치 소요자금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며, 건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⑥제2항에 의거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의2(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① 「주차장법」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제천시 주차장조례」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 내의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보조금의 보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 신설 2013.7.12.>
제6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충당할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1994. 7. 7. 조
례 제886호)와 제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94. 1. 5. 조례 제826호)는 이를 폐
지한다.
부 칙 (1997. 4. 30 조례 제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3. 7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12.,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 (생략)
(23)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4)~(31) (생략)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