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영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영 제5조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영 제19조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반입량의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사용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①영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면 주민 중 군의회와 군수가 각각 2인을 선정
2. 인접 읍면이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읍면별로 주민 1인씩 군의회와 군수가 각각 추가 선정
1.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③주민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8조(환경상 영향조사·공개) ①영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