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ㆍ징수 공고의 방법)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당해 개발사업지역 또는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은 장소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공고기간은 30일로 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ㆍ징수 공고 절차) ①개발사업 등의 승인권자는 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양공고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분양계획 등 승인권자는 분양계획ㆍ입주자모집계획공고안을 승인할 경우에는 제3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공동주택의 분양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의하여 토지 또는 공동주택의 분양공고시 제3항 각호의 내용을 분양안내서에 포함 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의하여 부과 ㆍ징수사무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명의로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에는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및 산정방법ㆍ납부기한과 납 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5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호 1의 사항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매입에 소용되는 비용
제6조(과태료 부과) ①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20일이내에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영 제8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개발사업시행자는 5백만원
2. 500세대이상 1,000세대미만 개발사업시행자는 7백만원
제7조(과태료의 징수)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 차와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8조(부과ㆍ징수의 위임)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당해 부과ㆍ징수대상 소재 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ㆍ군 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세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부과 대상에 대한 적용례)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00년 2월 28일 이후에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이 조례 시행이후에 분양공고하는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