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
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평창군도시기
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평창군수(이하 "군
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제4조(추진기구 및 군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기본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해 전문가
로 구성된 평창군도시기본계획자문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제6조(주민의견반영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
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
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기본계획
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
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
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
비젼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
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②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
원회와 「평창군건축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평창군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
5. 영 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
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
내의 변경인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 용적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
11. 법 제52조제1항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 출입구·차량출입구·보
12.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17.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제11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평창군도시공원
·녹지의점용에관한조례」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한다.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
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도로
제14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제124조
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
제16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
제17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2.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
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제51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
제18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
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
1항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
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
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
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
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
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
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
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 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49조제1항에 의한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나.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제20조(조건부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축적량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조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
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제1항은 제25조 및 제27조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제23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
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
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
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
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
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
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
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
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
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
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
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
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
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해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 트럭운반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제26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8조(개발행위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
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
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
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31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강
원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
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
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안에서의 개발
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제3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부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4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영 제71조제1항 제19호의 별표 20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및 영 부칙 제13조제1
항의 별표 27 제2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은 별표 24와 같다.
제35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
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
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도축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6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
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
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 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7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
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
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
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
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
의 높이·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1.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2.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
변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 연면적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
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
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 가축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
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
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
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
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
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
②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
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
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 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지형여건 및 다른 법률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
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 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
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정신병원 · 요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 주유소에 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 가축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
제5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 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60퍼센
6.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5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
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
농지법」제3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③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
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
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
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 · 교통 ·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7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공원 · 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 광장 ·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
제60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
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제57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
3.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문화·농림·경관·정보·통신 등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
제63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제65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결정에 관
다. 법 제59조 및 영 제55조제5항과 이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30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4인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
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제6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②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제6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
제70조(회의록의 공개) 영 제1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
제7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관사무로 참석하는 군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
제72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3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
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
제75조(자료ㆍ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제76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
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②종전 조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할 때까지 종전 조례에 의한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
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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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7 -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8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9 -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0 -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1 -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2 -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3 -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4 - 보전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5 -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6 -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7 -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8 -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9 -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0 -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1 -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2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3 -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4 -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