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2.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읍면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실과장)
3. 본청 및 직속기관 및 사업소·읍면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실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용도폐지하였거나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 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세무회계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이나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재산관리관에 대해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해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이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해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해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2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해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이나 대부(토지를 제외한다)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해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이나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해야 한다.
제23조(증·감 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나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가운데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5조(표준적용)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표준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