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인도
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②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
제3조(과태료) ①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을 작업하는 행위
②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③제1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10. 조례 제2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