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이하"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굴착으로 손괴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4. "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따라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2. 원인자가 복구완료후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준공검사를 필한 경우
3.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②군수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
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부담금보다 많게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등) ①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그 원인자를 추적
,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때에는 우
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4. 조례 제2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 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