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 하는데 사용 하는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 구입비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4.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 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인증 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인증 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5.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구청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관리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학교급식 지원대상은 강북구에 소재하는 다음의 각호를 대상으로 한다.
4. 기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4조(급식경비의 지원) ①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 대상자인 경우
제5조(재원부담)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재원은 국비, 시비와 구비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구청장으로부터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5. 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또는 현물
②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급식지원 관련 국장 및 관할교육청 관련 국장, 강북구의회 의원, 학교의 장, 교원단체 추천인, 초·중·고 학부모 대표, 학교급식분야 전문가,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기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사업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급식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 구청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의거 우수한 식자재 공급 및 학교급식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급식학교의 의무) ①급식에 관한 경비 중 식품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급식학교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사업 등 급식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급식학교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 등을 포함한 급식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전한 급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급식학교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보조받은 급식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필요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한다.
②급식학교가 제10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 또는 현물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학교에서 학교급식 지원 및 이행 사항에 대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도·감독을 위탁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기타 학교급식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9. 26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