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0., 2007.9.28.>
제5조(예산편성지침) ①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는 익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매 전년도 8월10일까지 예산요구기관(국장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세부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세부예산편성지침 시달시 예산요구기관에 익년도 재원배분기준과 재원배분예정액을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요구 및 편성) 예산요구기관의 장은 매 전년도 9월10일까지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편성기관(기획재정국장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 2006.10.10.>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제5호 내지 제12호에서 정하는 서류
제7조(예산안의 제출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액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안의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와 「사회기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의 재정계획수립과 재정공시, 민간투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6. 기타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06.10.10.]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양천구 4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포함하여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서울특별시양천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항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6.10.10.>
③ 소관사항에 대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기금운용현황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간사로 한다.
1.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특수공시) : 기획예산과장
2.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공통공시) : 재무과장
제14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기금설치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당해 기금에 대하여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서울특별시 양천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금고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9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에 종료한다.
제20조(회계관직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기본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2006.10.10.>
③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 지출계획 중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전문개정 2006.10.10.]
제23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구청장은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③ 구청장은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06.10.10.]
제25조 삭제 <2006.10.10.>
제26조 삭제 <2006.10.10.>
제27조 삭제 <2006.10.10.>
제28조 삭제 <2006.10.10.>
부 칙(2000.07.31 조례제05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2003.01.01 조례제6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2006.10.10 조례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9.28 조례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