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 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0.>
제5조 (예산편성지침) ①구청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는 익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매 전년도 8월10일까지 예산요구기관(국장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세부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세부예산편성지침 시달시 예산요구기관에 익년 도 재원배분기준과 재원배분예정액을 통보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의 요구 및 편성) 예산요구기관의 장은 매 전년도 9월10일까지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편성기관(기획재정국장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제5호 내지 제12호에서 정하는 서류
제7조 (예산안의 제출 등) ①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액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예산안의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와 「사회기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의 재정계획수립과 재정공시, 민간투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6. 기타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06.10.10.]
제9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양천구 4급이상 관계공무원과 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포함하여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하되, 서울특별시양천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1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제11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안건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항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6.10.10.>
③ 소관사항에 대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기금운용현황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간사로 한다.
1.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특수공시) : 기획예산과장
2.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공통공시) : 재무과장
제14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
제15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 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기금설치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당해 기금에 대하여 설치목적과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서울특별시 양천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구금고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9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에
제20조 (회계관직 지정)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③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1조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 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기본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2006.10.10.>
③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 지출계획 중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제23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구청장은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기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③구청장은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 (기금운용심의회) ①구청장은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06.10.10.]
부 칙(2000.07.31 조례제05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및 서울특
별시양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2003.01.01 조례제6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2006.10.10 조례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