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
다) 제47조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
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
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설치하고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도시계획담당부서에서 운용 및 관리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지출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 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진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