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양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완화신청서 및 건축기준완화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지역의 건축물로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영 제6조의2·영 제14조제6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옥외계단·옥탑·계단탑 등 건축물의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득이한 증축
2. 법령 등에 맞지 아니하게 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 에서의 기존 건축물의 재축
3.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28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대지 안에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 및 층수의 제한기준 범위내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기준의 1.5배 이하로서 최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 용도변경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위치·각 층 바닥면적의 변경 없이 행하는 범위 내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02>
제6조(구성) ①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제7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 각 호와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과 영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정하는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2. 「주택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⑧ 제7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별지 3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에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은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이어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규정 이외의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 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할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하는 금액은 그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따른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한다.
2. 예치금은 「양양군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현금으로 예치한 건축물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 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제4호,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2. 11. 02>
4.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공한 표준설계도서로써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양양군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재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과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및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창고용·간이포장용·간이 수선작업용 관련시설
2.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한 천막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철골조립식 구조로 된 기계보호시설로서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양어장 또는 낚시터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 가림 시설
9.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농산물 생산시설
가. 주거목적이 아닌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농막
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33제곱미터 이하의 간이저온저장고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이 허용되는 시설물.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19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허가대상 건축물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대상 건축물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공사의 설계자가 대행 한다.
2.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중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가 대행한다.
3. 군수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2. 11. 02>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건축사별로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균등 분할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제23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의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보수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및 보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3.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농수산물공판장 등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연녹지지역내 대형할인점 또는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
5.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7. 주유소(부지내 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8.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9.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 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조명시설, 조형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용적율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1+{공개공지등 설치면적-(공개공지 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대지면적] × 「양양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율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28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02>
1.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및 마을 등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포장하여 개설된 현행도로 및 그 밖의 사실상의 현행도로로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포장된 현행도로
2.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제방도로 및 구거부지
3.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이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4. 그 밖의 사실상 통행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현행도로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0조(대지 안의 공지) 법 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맞벽건축) ① 법 제59조 및 영 제 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중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이 아닐 것.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같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맞벽건축을 하는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로 한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에 접하여 있거나 대지와 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통광장 및 완충녹지와 접한 부분은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본다)에 접하는 경우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유수지·자동차 전용도로·유원지·공공용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과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에 건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대지 안에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이행강제금) ①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3회로 한다.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5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아스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쇄석시설(크락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운반시설 : 지상에 정착하는 것으로서 콘베아를 이용한 물품 운반시설
3. 저장시설 :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이와 유사한 것
4.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7.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전파 송수신용 철탑·안테나·물탱크·냉각탑 등)로서 건축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 11. 02>
부 칙(2010. 8.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 11. 02>
부 칙(2012. 11.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