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고,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도세 조례」등을 따른다.
⑤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중 과오납환급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④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
⑥ 이 특별회계의 운영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