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
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0.5제곱미터미만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0.5미터미
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0.5제곱미
터이상 1제곱미터미만이거나 점용물의 길이가 0.5미터이상 1미터미만인 경우에는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
②"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
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
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또는 지방세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
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1.11 조례197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1.13 조례20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6.15 조례2305>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지된 도로점용료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7.29 조례25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