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공고(공포)명 | 남원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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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북 남원시 | 부서 | 경제건설국 건설과 |
공고(공포)번호 | 남원시 공고 제2013-186호 | 공고(공포)일자 | 2013년 02월 12일 |
1 / 남원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일 남 원 시 장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복구 부담금과 관련하여 원인행위 종료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 - 공공사업, 공익사업, 긴급복구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나. 복구공사의 시행 주체 변경, 방법 및 하자 보수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5조) -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원인자가 도록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을 이행하고 시장에게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도록 함 다. 부담금 반환 및 이자 가산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남원시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701남원시 시청로 60 (도통동 518) 남원시청 건설과 (전화 : 063-620-6521, FAX : 620-6717)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남원시홈페이지(http://www.namwon.go.kr)등 어느 방법이 든 가능함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이형민(전화 : 063-620-6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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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입법예고안(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조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