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업"이라 함은 농어업인 등이 경주시내에서 농수산물을 생산·가공·유통 등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라 함은 경주시내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라 함은 경주시내 정착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생산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나.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농어민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경주시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농어촌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제1항 제1호에 의한 시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운용)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관리)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경주시를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이하 "기금관리수납 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3.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은행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②시장은 기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수납기관에 기금출납원의 계좌를 설치하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총괄 회계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는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되, 수수료지급대상업무와 수수료율 및 지급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기금은 기금관리수납기관에 예치하며, 기금의 융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 (이하 "기금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기금계정의 설치) 기금관리수탁기관은 운용·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구분 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융자금 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제9조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의한 심의회의 구성은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회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상자선정) ① 제8조의 사업비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읍면동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기업체
2.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생산자 단체
③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3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에 규정된 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한도, 융자기간, 융자금의상환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융자금의 사용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목적 용도 외에는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융자금의 회수) 기금 관리 수탁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 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4.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5. 기타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융자금 회수가 필요한 경우 심의회심의를 거쳐 시장이 회수를 결정할 때
제16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시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내 융자금 상환이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7조 (연체이자의 감면)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시장이 연체이자를감면할 수 있다.
②연체이자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융자의 금지) ①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선정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되는 경우 향후 2년간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5조에 해당되어 일시 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사후관리등) 시장은 기금관리 수탁기관과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업무, 기금운용및 관리상황, 사업이행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의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