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
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
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5.1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신설 2006.5.15)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2006.5.15)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개정 2003. 3. 31 개정 2011.1.10)
③위원은 군의 국장 및 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구성)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3. 3. 31)(개정 2008.12.30)
④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
제5조(회의)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제5조(회의)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제5조(회의) 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
제6조(안건의 배부) 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제7조(간사) 담당 6급으로 한다.(개정 1998. 8. 31)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제8조(수당) 달성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9조(운영세칙)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 8. 31. 조례 제1632호)
제1조
이 조례는 199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개정 2002. 1. 18 조례 제1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 략
부 칙(2003. 3. 31. 조례 제18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부위원장은 행
정관리국장이 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국장 및 담당과, 각국의 주무담당과장”을“국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
③~(18) 생략
부 칙(2006. 5. 15 조례 제1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제10조와「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지방
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각각“「지방재정법」시행
령 제26조”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재정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로 한다.
④「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로 한다
⑤「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116조” 를 “「지방재정법」제95조”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제115조” 를 “「지방재정법」제94조”로 한다.
⑥「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 을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⑦「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⑧「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를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
여「지방재정법」중”으로 한다.
⑨「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⑩「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⑪「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⑫「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5조”를 “「지방재정법」제9조”로 한다.
⑬「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제65조”를 “「지방재정법」제78조”로 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제115조”를 “「지방재정법」제94조”로 한다.
⑭「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4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내지 32조(제25조제8호가목을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2008.12.30 조례 제2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⑥~(1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