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쓰레기"란 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2.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및 사무용 기자재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의한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관리구역)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천, 도로, 고가차도 및 터널 등이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군수와 상호 협의하여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에서 발간하는공보에 고시하고, 특히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폐기물 관리구역이 조정된 사실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행계약을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폐기물 배출전망 등을 고려하여
제6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쓰레기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제1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공동주택의 경우: 월간 배출량에 따라 리터당 가격을 산정하여 관리 또는 운영주체(관리사무소,운영위원회 등)에게 부과·징수
나.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에 부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과·징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및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고, 납부필증의 종류·규격·제작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 및 연탄재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및 업소용(대규모음식점) 납부필증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봉투 및 업소용(대규모음식점) 납부필증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수입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폐기물의 감량)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1항을 위반하면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
제8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려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
4. 그 밖에 구청장이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배출요령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거나 타인의 차량으로 운반하게 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11조(배출요일 등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배출요일 및 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요일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하지 아니할수 있다.
③ 구청장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종량제봉투에 생활폐기물배출자를 기재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종량제봉투의 구분)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용봉투: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사용
2. 공공용봉투: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
3. 사업장용봉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
제1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경우에 봉투의 전면이나 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및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구 세입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 등) ① 일반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판매하고, 사업장용봉투 및 업소용(대규모음식점) 납부필증은 판매소 또는 대행업자를 통하여 판매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윤은 별표 3과 같다.
③ 납부필증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은 해당업소의 신청에 의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관내에 소재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영업시설
제17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중간공급처)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간공급처를 지정하고, 이를 통하여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소에 위탁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공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소 공급가격의 2퍼센트로 하되, 수수료 납부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할 때마다 징수한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해당사항이 중복되어도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무상제공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20조(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삭제 <2008.10.10.>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신고한 내용 중 주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감량 및 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 1)의 나) 또는 다)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는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된 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제9조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거나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제6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2. 제1호 이외의 자로서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자
제24조(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은 구청장이 지정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집·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전용수거용기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할 수 있으며,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영 제8조 각 호(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는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26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영 제8조 각 호(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재활용 및 처리의 적정여부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854호, 2008.6.20>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70호, 200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