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쓰레기"라 함은 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및 사무용 기자재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의한 자가 운영하는사업장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화된 부산물을 처리하여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관리구역) ①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의경계가 하천·도로·고가차도 및 터널 등 시설물이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군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함에 있어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수집·운반·처리예상 물량·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예상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폐기물 배출전망 등을 감안하여 산정
제6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일반쓰레기의 배출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제15조제3항의 판매가격과 같으며, 일반쓰레기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과·징수한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는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 의한다.
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또는 운영주체(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고,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나. 월간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배출량에 의하여 산정하되 리터당 가격으로 하고 공동주택이외의 경우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하며 금액은 별표2와 같다.
다. 납부필증의 종류·규격·제작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재활용가능폐기물 및 연탄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7조(폐기물의 감량화) ①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배출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
②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전에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배출요령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①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 운반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운반하게 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배출요일 등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요일 및 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배출자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요일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있으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배출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용도)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 한다.
②일반용봉투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사용하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하여야 한
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 또는 후면에 구의휘장·봉투용량 및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색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제작시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쓰레기봉투 등 공급 및 판매) ①구청장은 일반용봉투 및 납부필증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등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판매 한다.
②일반용봉투의 공급 및 규격별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윤은 별표3과 같다.
③납부필증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별표4와 같다.
제16조(쓰레기봉투 등 판매소 지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은 해당업소의 신청에 의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17조(쓰레기봉투 등 중간공급처) ①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등 중간공급처(이하 "중간공급처"라 한다)를 지정하고, 이를 통하여 쓰레기봉투 및납부필증을 판매소에 위탁·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공급 할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소 공급가격의 2%로 하되 수수료 납부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해당사항이 중복되어도 이중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제20조(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생활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 1인의 포상금한도액을 전국을 기준으로 합계가 월 50만원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해운대구 지역내에서 발생한 무단투기행위를 신고하여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 중 주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감량 및 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행규칙 별표4의3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된 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7. 1.10>
1.「식품위생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65제곱 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2. 제1호 이외의 자로서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자
제23조(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배출자로 하여금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은 구청장이 지정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 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시·군·구의 관할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
제25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재활용신고자·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제26조(과태료 부과) 법 제63조제4항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구청장은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정함에 있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 4. 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7.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