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한 충청북도 농어 촌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기금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2. 28, 2005. 3. 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2호 및 「수산업법」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0. 1. 5, 2005. 3. 18)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2. 2. 28, 2005. 3. 18)
3. "법인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개정 2005. 3. 18)
4. "지역명품"이라 함은 다음의 품목을 말한다.(개정 2005. 3. 18)
제3조(심의위원회등의 구성) ① 기금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 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 2. 28, 2005. 3. 18>
2. 제5조 소정의 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운용계획) ①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다. <개정 2000. 1. 5, 2005. 3.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4. 기타 기금특별회계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사업지원)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도지사는 다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 2. 28, 2003. 1. 3, 2005. 3. 18>
3. 농어촌소득 증대 및 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
제6조(대상사업자 선정) ① 대상사업자 선정은 제5조 및 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0. 1. 5>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시군별로 지원품목과 사업비를 배정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규칙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 지원) ① 제5조 소정의 사업비는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0. 1. 5, 2005. 3. 18>
②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1. 5)
1. 시설자금은 농·어업인은 5천만원 이내로 하며, 생산자단체와 법인체는 2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05. 3. 18)
2. 운용자금은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법인체는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및 가공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5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02. 2. 28, 2003. 1. 3, 2005. 3. 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 ① 융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시설자금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또는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2. 2. 28, 2005. 3. 18>
②융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기금특별회계 취급약정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 한다. (개정 2002. 2. 28, 2003. 1. 3, 2005. 3. 18)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ㆍ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상환을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6% 이상)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의 각호중 해당되는 사업비와 특별회계 운용경비로 지출 한다.
③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감독) 도지사는 기금특별회계의 융자를 받은 시·군에 대하여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지도 감독은 물론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 1. 5, 2005. 3. 18>
제12조(준용규정)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 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02. 2. 2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 20 조례 제2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5 조례 제2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산보고서작성) 2000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2. 2. 28 조례 제26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융자를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3. 1. 3 조례 제2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①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하며, 모든 채권과 예금은 농어촌개발기금으로 귀속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 융자를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기융자된 지원금은 상환완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3. 1. 3 조례 제2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①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충청북도 1지역1명품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하며, 모든 채권과 예금은 농어촌개발기금으로 귀속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 융자를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기융자된 지원금은 상환완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5. 3. 18 조례 제28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3년 1월 3일 이전에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며,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 및운용조례(2003.1.3 조례 제2730호)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폐지된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이미 융자된 지원금은 상환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