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
하도록 한 사항과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가치있는 경관자원을 보존함은 물론, 도시경관과 공공디자
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고 시 전반을 경관적으로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서,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경관관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영역과 내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순서로 위계를 갖는다.
사. 가목부터 바목 까지에 의하여 수립되는 분야별, 권역별 경관계획
2. "도시경관"이란 시의 도시 및 자연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한 도시시설물의 색채·형태·조명·주
3.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시,「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전액출자한 비영리법
5. "소공원"이란 도심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할수 있는 목적으로 도시계획시
6.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은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은 디자인을 포함한 경관계획에 의하여 정비하여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시 전체 또는 일부지역의 경관
관리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형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는 법
제8조의 경관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영 제4조제1항의 경관계획의 수립기준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관리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기타 경관형성을 위해 동해시 경관디자인 위원회(이하 경관디자인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제8조(경관 심의기준 수립) 시장은 경관도시 실현을 위하여 경관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필요
한 경관을 고려한 각종 개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경관디자인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9조(경관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④ 공청회의 발표자의 선정과 진행 및 수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행정절차법」제38조의3 및 제
제10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경관계
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경관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
제11조(경관사업의 대상) 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이라 함
1.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 정비사업
4. 기존 건축물 중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하"경관저해 건축물"이라 한다)
7.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디자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경관
저해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지시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경관저해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지시하거나 권장할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
7. 그 밖의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디자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 사업 추진지역의 주민, 시 주관부서 공무원, 경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해시경관사업추
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6. 건축·도시·주택·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민협정 또는 경관협정 체결안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4.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감독 등)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
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해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해당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현장관리인·점유자·전세권자·사용자·임대차계약대상자 등을 말한다.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타 법령에 따라 수립된
제18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
3. 경관사업과 관련한 재정운용 및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1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중 디자인 비용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설치)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동해시
제24조(심의 및 자문대상) ①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이라 함은 다
1. 기본경관계획 및 특정경관계획의 수립·시행(경관상세계획 포함한다)
2. 제30조에 따른 경관시범지역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31조에 따른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관한 사항
5. 제32조에 따른 도시경관상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별표 1의 사업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경관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의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
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전 및 실시계획 승인 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③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문사항을 말
1. 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요소가 수반 되는 공공사업
2. 별표 2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영 제15조1호부터 5호까지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 중 경관계획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 중 경관형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
제25조(구성 및 운영) 영 제18조제8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미비 등 보완
2. 제1호에 의거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3. 각 위원은 특정분야에 대하여 위원장의 연구 분석 및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소위원회 구성) ① 경관디자인 위원회에서 수권 위임된 사항, 자문사항 및 현지조사가 필요한 사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
④ 소위원회의 의결은 경관디자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 의결사항은 차기 경관디자인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7조(공동위원회의 심의) 법 제23조제2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상세계획 및 특정경관계획을 말한다)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건축(동해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제28조(수당과 여비) 경관디자인 위원회, 경관사업추진협의체 및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
인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경관시범지역 등의 지정) 시장은 지역주민이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는데 솔선 수범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인 지역·지구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경관시범지역·지구
제31조(야간경관조명 설치와 권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5.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제5조제4항제3호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
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하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제32조(도시경관상의 시상) ①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만들기에 공로가 있는 자(설계자, 시공자 등을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경관상의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해시 경관형성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동해시 경관형성심의위원회 위원
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동해시 경관형성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