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 제11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2. 법 또는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관련국장(국장이 없는 경우는 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분의 3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출석범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위원과 간사 및 서기외에 다음 각호의 자에 한한다.
2. 기타 위원장이 회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 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해당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주사)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
례(이하 수수료징수조례 라 한다)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징수조례가 정하여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
차는 인천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0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 5 조례 제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25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