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
·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조 별표4 제5호의 가목의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
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
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
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 이용하는 것?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퇴비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
라 한다)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
②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
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갼껭묽穗?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
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
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
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
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
④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
⑤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부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
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
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별표3과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자체 감량 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
다만, 기존의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
③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2와 같이 규격봉
투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 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
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
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
거나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
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
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
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재활용여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
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 또는 감량 화하는 시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14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구청장이 법 제63조제2항2호 및 제2항3호의 규
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
방에게 과태료처분통지서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
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
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납부독촉장 및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
제15조(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하여 규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N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