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
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 조 (세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3.3.>
제4 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개정 08. 7. 31>
제5 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세 부과징수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08. 7. 31>
제6 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
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
제6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군수는 「지방세법」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강원도내 타시군의 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
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 조 (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
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
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08. 7. 31>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 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
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6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④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윈회를 소집하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 조 (지방세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
③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9. 12. 30>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⑤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9. 12. 30·
제9조의 2 (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심
②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가 되며,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고, 민원봉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신설 2002. 5. 21·개정 2005. 3.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5. 기타 지방세 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④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⑤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 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
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인제군 사무 내부
위임 규정」을 정하여 읍·면장(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 조 (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
역"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인 읍·면을 말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
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십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12 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
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④군수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
제13 조 (허가 등의 제한) 군수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제14 조 (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
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 조 (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제16 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7 조 (서류의 송달등) ①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리 조직을 송달할 수 있으며,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③법 제51조의 2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
제18 조 (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
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
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
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
제19 조 (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
제19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20조 (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을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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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1 조 (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
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
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 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시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
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개정 08. 7. 31>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③법인세할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
연 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
제21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
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다만,「강원도세 조례」제24조(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22 조 (수정신고 및 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
는 법인 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
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
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
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 2 (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
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
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
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신설 99. 12. 30, 08. 7. 31>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
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
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
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신설 99. 12. 30>
제22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
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9
조의2조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
제22조의4(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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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2조의5(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1조의2조를 준용한다.
제23 조 (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
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제24 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
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
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
6.「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
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
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
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개정 08. 7. 31>
⑥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 조 (과세표준) <폐지 2006. 8. 9>
제26 조 (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 안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타 관계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6조의 2 (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6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6조제1항제3
제26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 지 2분의 1은 9월 16
일부터 9월 31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군수는 과세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
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27 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인제군세 감면 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 7. 31>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개정 2005. 3.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8 조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
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
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
제29 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폐지 2007.12.20.>
제30 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
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
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 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4. 과세토지, 과세 건축물 및 과세 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되었을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개정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2 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
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3 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
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4 조 (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
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 7. 29>
제35 조 (납세의무자) ①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세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신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개정 08. 7. 31>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
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6 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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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
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
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
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A/2-(A/2×5/100)(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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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
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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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96조의 5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
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08. 7. 31>
제37 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
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
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한
다.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
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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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 6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년간 세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신설 99. 7. 29>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신설 99. 7. 29>
3.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
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신설 99. 7. 29>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
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
제38 조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군수
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
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
과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
제39 조 (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
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99. 7. 29>
제39조의 2 (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
는 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
다)에게 부과한다.<신설 99. 12. 30, 08. 7.31>
제39조의 3 (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2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제39조의 4 (신고 및 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개정 08. 7. 31>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개정 08. 7. 31>
제39조의 5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신설 99.
제40조 삭제 <2010.3.3.>
제51 조 (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2 조 (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
제53 조 (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4 조 (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
제55 조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
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갖추어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56 조 (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
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 반
출 및 미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7 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주 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
1. 제조장의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58 조 (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제59 조 (신고 및 납부)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군에 신고하고 납부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
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군의 특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
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 99. 12. 30>
④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등을 기재한 납부
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0 조 (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
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
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 일자를 곱하여
1.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
3.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
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5.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5.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개정 99. 7. 29>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제2항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제61 조 (납세담보) ①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
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담배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담배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2 조 (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63 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
제64 조 (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
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5 조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
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
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6 조 (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
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
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
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하거나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
제67 조 (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의
제68 조 (가산세) 군수는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
수의무자가 신고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는 금액을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99. 7. 29>
제69 조 (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 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기재사
③도축장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2 조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005.
제83 조 (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
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4 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신설 2005. 3.
제85 조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
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
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제86 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
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
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7 조 (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
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
제88 조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
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제89 조 (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
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0 조 (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4로 한다.<개
제91 조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
제92 조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년월
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 발생한 날로부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개정 2005. 3.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
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
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
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
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3 조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
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4조 삭제 <2010.3.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99. 7.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9.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 2
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
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
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2000. 12.
30>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
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개정 2000. 12. 30>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
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 12. 30)
①(시행일) 이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9조의3의 개
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
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
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2. 5.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3.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3.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 제4절의 개정규정(제40조 내지 제50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
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6.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인제군세 감면 조례) <조례 제1913호 2007.1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인제군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 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도시계획세 세율 적용에 대한 특례)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6월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적용기한)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3.3, 조례 제2007호>
부칙(2010.3.3, 조례 제20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
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