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24)
제2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9.24)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 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 등)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개정 2014.9.24)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화순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개정 2014.9.24)
③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2. 12. 18 조2308, 개정 2014.9.24)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2. 12. 18 조2308, 개정 2014.9.24)
2.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작물재배사
제3조(기존건축물의 특례) ①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이 영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증축 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군 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하거나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4.9.24)
4. 기존 건축물이 군 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개정 2014.9.24)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제28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신설 2012. 12. 18. 조2308)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4조(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0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단서신설 2012. 12. 18. 조2308,개정 2014.9.24)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화순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9.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9.24)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 제5조의5제5항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4.9.2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14.9.24)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9.24)
⑦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 위원 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9.24)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조 신설 2014.9.2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가(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임·위촉 해제) (조 신설 2014.9.24)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그 밖의 법령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4)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다만,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50세대·실 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신설 2014.9.24)
나.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신설 2014.9.24)
4.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지상 3층이상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 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신설 2012. 12. 18. 조2308, 개정 2014.9.24)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규모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 시 일괄 처리하는 설계변경 사항. 다만, 전면도로 경계선에서 8미터 이내의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은 제외한다.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사항
3. 공동주택으로서 2미터 이내의 위치변경과 연면적 100분의 2 미만의 증감 또는 층수를 줄이는 경우
4. 건축물 의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등
5.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 건축위원이 4분의 1 이상 참여하여 심의한 경우(개정 2014.9.24)
6.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개정 2014.9.24)
③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4)
3.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위임하는 사항
④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4.9.24)
1.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다만,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관련 전문가가 불참하거나 관련 안건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2. 전라남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⑤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은 경관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9.24)
⑥ 위원회는 「건축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14.9.24)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4.9.24)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9.24)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4.9.24)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4.9.24)
⑤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14.9.24)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9.24)
② 소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9.24)
③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심의사항을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9.24)
④ 소위원회 회의 및 운영은 제7조 및 제9조 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신설 2014.9.24)
제9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14.9.24)
제10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9.24)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등을 위원회에서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9.24)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0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개최사실을 관계기관 및 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검토의견을 작성·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건수가 6건 이하로서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의 또는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한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9.24)
제1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5천 제곱미터(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건축주는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영 제10조의2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한다.(개정 2014.9.24)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9.24)
1.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첨부한 계약서 사본에 명시된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예치방법은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화순군수 명의로 예치하여야하며 착공신고(공사 중 건축규모 증가로 인해 설계변경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시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한다.(개정 2014.9.24)
3. 예치금 반환은 해당 건축물이 사용검사가 완료될 시에 예치한 금융기관에서 산정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한다.(보증서는 제외)(개정 2014.9.24)
4. 제2호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4.9.24)
제14조(건축신고대상)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9.24)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조2308, 2014.9.24)
제1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 계획시설 또는 군 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영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4.9.24)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군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9.24)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9.24)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라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범위는 법에서 정한 구조, 설비 등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물 중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의 용도로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거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휴게·휴식시설이나, 주차시설의 햇볕 또는 빗물막이 구조물
6. 계절적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음식점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중 동일 대지 안에서 연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농가용 헛간,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8. 허가권자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물
9.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
13.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저온 저장고 및 창고(개정 2014.9.24)
14.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으로써 주차시설에 필요한 경량철골조 및 천막 구조의 건축물
③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이후의 원상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9조 및 영 제1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및 공사감리대상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4.9.24)
제18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건축물의 건축허가·용도변경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9.24)
1. 법 제11조·제16조·제19조·제22조에 따른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 ·용도변경허가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개정 2014.9.24)
2.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개정 2014.9.24)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 용도변경허가 포함)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화순군에 사무소가 소재한 건축사 중에서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개정2012. 12. 18. 조2308, 2014.9.24)
③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2. 18 조2308, 2014.9.24)
1.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지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지급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1월30일까지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산정하여 해당 연도에 업무대행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2. 12. 18. 조2308,2014.9.24)
제20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지정한다.(개정 2014.9.24)
1.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4.9.24)
2. 건축사 및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4.9.24)
3. 그 밖의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개정 2014.9.2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9.24)
제21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한다)에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9.24)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12. 12. 18 조2308, 2014.9.24)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개정2012. 12. 18 조2308)
2.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의 건축물(개정2012. 12. 18 조2308)
3.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등 조경을 함이 불합리하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개정2012. 12. 18 조2308)
4.「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신설 2012. 12. 18 조2308, 개정 2014.9.24)
5.「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 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신설 2012. 12. 18 조2308, 개정 2014.9.24)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신설 2012. 12. 18 조2308, 개정 2014.9.24)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신설 2012. 12. 18 조2308, 개정 2014.9.24)
8. 주차전용 건축물(신설 2012. 12. 18 조2308)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9.24)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포함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포함한다.(개정 2014.9.24)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포함한다.(개정 2014.9.24)
4. 대지에 자연림 등 임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9.24)
⑤ 대형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품 설치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다.(개정 2014.9.24)
제22조(옥상조경의 지원) 군수는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제23조(식수 등 조경기준)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허가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4.9.24)
제24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9.24)
1.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10퍼센트(개정 2014.9.24)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하며, 그 시설 주변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9.24)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9.24)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 12. 18. 조2308)
제24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신설 2012. 12. 18. 조2308, 개정 2014.9.24)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시책사업 및 마을 사업으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확장 및 개설된 경우
2. 하천제방·골목길 및 공원·집단개발사업단지내 통행 수단으로 사용코자 개설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개정 2014.9.24)
3.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의 경우
5. 수도, 하수도 등 공급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26조(건축선 후퇴부분의 지표높이 및 바닥포장) 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대지와 미달도로로 인해 후퇴한 건축선 또는 군수가 일괄적으로 규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표고는 해당 전면도로의 지표면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9.24)
② 미관지구의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통행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화강석 버너구이 깔기 또는 친환경바닥재료 포장하여야 한다.
제27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2014.9.24)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8조(대지 안의 공지) (개정 2012. 12. 18. 조2308)
① 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건축 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처마끝, 발코니 및 계단을 포함한다)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9.2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각 부분"이란 같은 건축물 중 해당 용도(부속용도 포함)에 사용되는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4.9.24)
제29조(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도시 미관 등을 위하여 정하는 구역"이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대지를 말한다.(개정 2014.9.24)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9.24)
1. 용도 : 주거용 건축물과 농·어업용 건축물 및 창고시설 건축물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개정 2014.9.24)
2. 맞벽 건축물의 수 : 두 동 이상(개정 2014.9.24)
4. 맞벽에 필요한 사항 : 맞벽건축 당사자간 합의한 합의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이나 건축신고
제30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 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개정 2014.9.24)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개정 2014.9.24)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반대 측에 공원, 광장, 하천, 철도,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 측의 경계선으로 본다.(개정 2014.9.24)
③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한 대지에 16층 이상(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층수를 말한다)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 측 경계선까지 1.8배 이하로 한다.(개정 2014.9.24)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9.24)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개정 2014.9.24)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개정 2014.9.24)
② 영 제86조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사이의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9.24)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세대 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2. 12. 18. 조2308, 개정 2014.9.24)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2. 12. 18. 조2308, 개정 2014.9.24)
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2. 12. 18. 조2308, 개정 2014.9.24)
⑥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 12. 18. 조2308, 개정 2014.9.24)
1.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높이 3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높이 2.5미터 이하의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의 대문
제32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9.24)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개정 2014.9.24)
2. 주거용 건축물로서 제1호 외의 위반건축물인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금액
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나. 법 제42조에 따라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다. 법 제60조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4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라.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4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마. 제2호 각 목외의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제1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회수는 1회로 한다.
제3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물 사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9.24)
1. 제조시설 : 레미콘 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유사한 것(개정 2014.9.24)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개정 2014.9.24)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개정 2014.9.24)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하중 10톤 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4.9.24)
제34조(아름다운 건축물) (신설 2012. 12. 18. 조2308)
① 군수는 관내에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공간을 조성한 아름다운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다.
②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절차 및 심사위원 등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및 운영지침은 별도로 작성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3. 6.16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전라남도 건축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 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 7.18 조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 1.13 조15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 8. 5 조1609)
제1조(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6항을 제외한다), 제44조 내지 제47조, 제49조 및 제50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존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건축물의 용도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용도는 동표의 오른쪽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현장조사등의업무를대행하는건축사에관한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영 제2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 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영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제5조(높이제한완화구역에관한경과조치)
개정전 조례 제64조의 규정은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공고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12. 7 조166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4.12 조17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한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 6.27조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8 조19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부 칙(2009.05.29 조2159)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2. 12. 18. 조23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4. 9. 24 조례 제2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 24 조례 제23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