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군수는「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규모·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나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보조금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13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4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제14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지방보조사업 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18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교부결정의 취소)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세부기준)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보조금 교부 규정(1965. 11. 19훈령 제44호)은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 거창군 보조금 교부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0. 9. 29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15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28호 전부개정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②「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③「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④「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거창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⑥「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⑦「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⑧「거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⑨「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⑩「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⑪「거창군 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⑫「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⑬「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⑭「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거창군 보조 금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⑮「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군소비자보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과 제26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군 쌈지공원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와 제13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군 체육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및 거창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