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급식의 질 향상 및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농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급식학교"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지역 내의 학교 안에서 대전광역시
교육청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
라 한다)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직영
3. "우수 농산물"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4.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간식 등을 조리
·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를
5. "식재료"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제3조(지원대상) ① 식품비 지원대상은 급식학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교사와 조리사가 배치 되어야한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병설유치원
2.「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중·고등학교
② 외부운반 위탁급식 학교(시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4조(식품비 지원)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과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제2조제3호에 의한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추가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급식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
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초
2 식재료에 소요되는 총 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검토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 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구 학
교급식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지원신청에 따른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 등
3. 기타 식품비 지원 등에 관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⑤ 구청장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
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농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
②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 등 집행결과를 교육감 및 교육장을 경유하여 매년 구청장에게 제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지도·감독할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급식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식품비와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
거나 서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④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보고를 거부한 때
⑤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 및 「대
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21)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국장”으로 한다.
⑦~(30)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