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 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자
2. 대덕구에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원
3. 타 지역 주민이라도 추천에 의하여 대덕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대덕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
②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참여 구민위원회의 사무처리등 을 지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대덕구에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참여 구민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동별 2인 이상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2분의1 이상으로한다.
1.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대전지
3.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④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
제8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6. 대덕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 활동
제9조(운영) ①위원회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③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 부분과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각 분과별로 직제순의 선임
⑤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⑥분과위원회 부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4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②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
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대덕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①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대덕구 예
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학교) ①구청장은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한다.
②예산학교는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참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예산학교의 교육 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제18조(보고회 개최) 보고회는 위원회 위원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 예산안이 확정된
후 분과위원회 활동상황 및 성과 등에 대하여 보고회를 필요시 개최한다.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
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를 지원하고 회의자료 인쇄
②구청장은 제11조 규정의 의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
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구성 및 운영) ①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 참여예산
③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④지역회의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동 주무담당으로 한다.
⑥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⑦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의 사무를 통할한다.
⑧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3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제24조(회의) ①위원장은 매년 대덕구의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
②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구청장은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②협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본부장, 기획감사팀장, 구민위원회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
다. <개정 2006. 12. 22. 조례 제719호>, , <개정 2008. 07. 25. 조
③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④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구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주민참여 예산제
⑤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는 부위원장인 부구청장
제2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7조(회의) ①위원장은 매년 대덕구의 본예산 편성 시 자체사업 예산의 편성·조정 등 주민의 의견을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수당) 구청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제29조(구성 및 운영) ①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
한 경우 전문가·관련분야 종사자·시민단체 관계자·위원회 대표 등 9인 이내로 주민 참여예산제연구
회(이하 "연구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③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연구회의 회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4.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669호, 제719호,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