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1., 2012.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등"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말한다.
2. "최대변동계수"란 연중 일일 폐기물발생량의 평균값에 최대발생시기의 비율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내야 한다.
②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의2(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 산정)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택지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부지, 주민편의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의3(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의4(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규모지수를 다음 각 호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제4조(설치비용의 납부계획서 제출) ①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②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비용의 납부) ①제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금액은 3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9., 2012.12.24.>
②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6조(설치비용의 운용관리) ①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②납부금액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설치비용의 회계관리) ①구청장은 납부금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용관 및 출납원을 두되 운용관은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출납원은 환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2010.12.23.>
②출납원은 납부금액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운용관 및 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설치비용 사용범위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본항 전부개정 2012.12.24.>
②제4조에 따라 납부금액을 납부 받은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적정규모의 처리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설치비용 사용 정산) 출납원은 납부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 종료후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 제출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등) 제7조에 따라 회계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11, 2012.12.2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8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공포 전에 이미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조례공포일부터 3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제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부칙<제1088호, 제2011.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부고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158호, 2012.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택지등을 개발하는 자가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